제1조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1. 시설과 대상자 간의 이용 계약은 대상자 본인이 체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대상자의 인지 저하 등으로 인해 의사 표현이 어려운 경우 법적 대리인(보호자 등)과 계약이 가능하다.
2. 대상자와의 계약 기간은 인정 유효 기간 기준으로 하며 대상자 및 법적 대리인의 요청으로 계약 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3. 등급 변동, 계약 기간 종료 시 대상자 및 법적 대리인의 요청으로 재계약 할 수 있다.
4. 계약서를 2부 작성하여 1부는 수급자에게 제공하고 1부는 시설이 보관해야 하며,
계약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계약에는 다음 내용을 포함한다.
① 계약당사자
② 계약기간
③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내용 및 비용 등
④ 비급여대상 및 항목별 비용
제2조 (계약기간 및 목적)
1. 계약기간
① 이 계약의 효력 기간은 당사자 간 협의에 따라 계약 기간을 변경할 수 있다.
② 사업자는 장기요양등급 유효기간 만료일 1개월 전부터 14일 전까지 이용자에 대해 유효 기간 만료, 갱신에 따른 의사표시를 받는다.
③ 이용자는 계약 종료일까지 갱신하겠다는 이용 종료에 대한 별도의 의사표시를 하지 않을 경우 본 계약이 동일 조건으로 갱신 된다.
2. 계약 목적
노인복지법,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거해 어르신의 심신 안정과 편안한 노후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본 장기요양기관을 이용토록 하며, 이에 보호자는 본 계약이 정하는 준수 사항을 승인하고 이에 따른 필요한 비용을 부담하기로 한다.
제3조 (이용료-급여)
1. 장기요양등급 수급자의 이용료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40조에 의거하여 100분의 15의 재가급여에 의한 본인부담금과 비급여 비용을 합산하여 산정한다. 단 동법 제 40조 3항에 의거 본인부담금의 일부를 감경 받는 대상자일 경우 감경 절차 및 감경 방법은 보건복지부령 및 지원에 따라 감경 처리한다.
2. 입소기간 중 외박(의료 기관 입원 등)의 경우에는 노인장기요양법에 따라 등급별 1일당 수가(주간보호는 월5일에 대하여 미이용 수가의)의 50%를 산정할 수 있다.
3. 사업자는 이용료가 개정되었을 때마다 통지하고 본 계약의 지속 여부를 확인하도록 한다.
4. 사업자, 이용자 상호 간에 장기요양급여를 제공 받거나 제공할 경우에는 노인장기요양보험 시행 규칙 제 14조(장기요양급여의 범위 등)에 의한 다음 각 호의 행위를 요구하거나 제공하지 아니한다.
1)수급자의 가족을 위한 행위
2)수급자 또는 그 가족의 생업을 지원하는 행위
3)그 밖에 수급자의 일상생활과 관련이 없는 행위
5. 이용료는 보건복지가족부의 장기요양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에 따라 변경될 수 있다.
제6조 (이용료-비급여)
1. 본 센터에서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14조(장기요양급여의 범위 등)에 의한 장기요양급여의 범위에서 제외되는 사항(이하 “비급여대상”이라 한다)은 다음과 같다.
1)식사재료비(1일기준: 3,800원 X 2식 = 7,600원)
2)간식재료비(1일기준: 1,000원 X 2식 = 2,000원)
3)이미용비 무료
4)그 외 일상생활에 통상 필요한것과 관련된 비용으로 수급자에게 부담시키는 것이 적당하다고 인정된 비용(개인치료비, 약값등)
2. 사업자는 비급여 대상 및 항목에 대한 설명을 하고 이용자의 「비급여 항목에 대한 동의서」를 받아 비급여를 제공한다.
제7조 (보호자 (신원인수인)의 권리, 의무)
1. 보호자는 요청하는 상담에 적극 응해야 하며, 보호자교육, 가족 모임에 참석하여야 한다.
2. 보호자는 이용자가 이용하는 노인요양서비스가 안정적이고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상호간에 적극적으로 협조한다.
3. 보호자는 이 계약에 근거하여 이용자에 대해 일체의 책무를 갖으며, 이용자와 연대해서 이행할 책임을 다한다.
4. 신원인수인은 매달 이용자의 노인요양서비스제공에 대한 이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8조 (해지에 관한 사항)
1. 이용의 종결은 대상자 및 보호자의 의사를 우선으로 한다.
2. 시설은 다음과 같은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① 이용자의 지나친 문제행동으로 본 시설 직원의 신변이 위험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또는
폭력성 등 심한 치매나 성격상 문제자로 타 이용자의 생활에 막대한 지장을 줄 때
② 수급자가 전염병 및 보균자로 판정될 때
③ 2개월 이상 이용료가 연체될 때
④ 시설에 통보 없이 1개월 이상 이용하지 않을 때
⑤ 건강상의 이유로 서비스 이용이 어려울 때
⑥ 스스로 이용을 거부하는 경우(전원 포함)
⑦ 수급자의 건강과 관련한 중요한 정보를 고의적으로 숨긴 경우
⑧ 기타 시설운영에 어려움을 초래하는 경우
3. 대상자 및 보호자는 다음과 같은 경우 시설과 협의하여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① 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
② 주야간보호시설 범위에 해당하는 급여를 받지 못한 경우
③ 시설이 임의로 서비스 제공 시간 및 내용을 변경하는 경우
④ 기타 수급자(보호자)해지 사유가 발생한 경우
4. 재계약 수급자는 신규 계약자의 업무를 이행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