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면어르신학교 장기요양급여 이용 계약에 관한 사항"
1 계약기간 : 센터와 계약자는 이용자에게 원활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계약기간을 정한다.
1) 센터와 이용자 또는 대리인은 서비스 보호를 위한 계약을 양 당사자의 협의에 의하여 이용자 또는 보호자, 법정대리인과 계약한다.
2) 계약기간은 인정서에 기록된 유효기간으로 한다.
3) 등급의 변동, 계약기간 종료 시, 이용자 또는 보호자와의 상호 협의를 통하여 재계약 할 수 있다.
2. 이용계약 목적 : 센터와 대상자는 다음의 서비스 이용계약을 통해 계약 당사자가 가지는 권리와 의무의 발생 및 변경, 소멸을 명확히 함으로써 양질의 서비스 제공과 센터의 사업목적을 원활하게 달성하는 것 계약의 목적이 있다.
3. 월 이용료 및 그 비용 부담액 : 이용비용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의 관련규정을 따른다.
1) 월 이용료 : 센터에서 서비스로 진행되어 발생하는 비용은 전적으로 당해 장기요양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에 의한다. 등급별 한도액에 따른 급여제공일수로 산정한다. (첨부자료 참조)
2) 본인부담금은 센터에서 지정한 계좌로 입금을 원칙으로 한다. 수급자 및 보호자의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센터에서 직접 수령할 수 있다. 이 경우 센터에서는 수급자(보호자)에게 영수증을 발행하거나 현금 영수증을 발행
한다. 본인 또는 보호자의 동 의를 받아 CMS 자동이체를 신청할 수 있다.
3) 재가급여 월 한도액을 초과하여 사용하는 경우와 관련법에서 정한 범위를 벗어난 서비스 사용료는 수급자 또는 보호자가 전부 부담하여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단, 그 밖 에 비급여에 대한 비용부담은 센터와 이용자 간 협의를
하여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4) 본인 부담금 납입 안내는 매월 청구 완료 후 (익월 초) 센터에서 수급자 또는 보호자에게 우편으로 안내한다. 단, 전자우편, 문자 등으로 안내를 하는 경우는 우편 안내를 생략 할 수 있다.
4. 계약내용
1) 수급자와 장기요양센터는 장기요양급여 개시 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장기요양급여 제공계약을 문서(이하 “계약서”로 한다)로 체결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장기양센터는 계약서 2부를 작성하여 1부는 수급자에게 교부하
고 1부는 센터가 보관하여야 하며, 계약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① 계약 당사자 ② 계약기간 ③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내용 및 비용 등 ④ 비급여대상 및 항목별 비용
2) 장기요양센터는 제1항에 따른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수급자 또는 그 가족에게 제공하려는 장기요양급여의 제공계획 및 비용 (비급여 대상 및 항목별 비용을 포함한다) 등 장기요양급여 제공과 관련된 사항을 설명한 후 동의서를
받아야 한다.
3) 장기요양센터는 계약을 체결하거나 계약서의 내용을 변경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장기요양급여 계약통보서를 팩스나 공단이 운영하는 전자문서교환방식을 통하여 공단에 통보한다.
4) 센터는 수급자 또는 법정대리인에 대하여 급여제공의 범위, 급여제공과 관련된 사항, 급여제공 직원에 관한사항, 급여제공 시간에 관한 사항, 장기요양급여 비용명세서 제공에 관한 사항, 본인부담금에 관한 사항, 배상책임보험
에 관한 사항, 이용자의 권리와 의무에 관한 사항, 급여계획에 관한 사항 및 이에 필요한 사항 등에 대해 설명하고 수급자 등의 확인을 받아야 하며, 이때 센터는 확인 받은 서류를 보관한다.
5. 급여 계약 체결
1) 일반 수급자는 본인이 희망하는 장기요양센터를 선택하여 급여계약을 체결하고,「의료급여법」에 따른 수급권자는 입소이용의뢰서가 송부된 장기요양센터와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2) 수급자 확인사항
계약기간,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및 내용과 비용, 비급여 대상 및 항목별 비용, 월 한도액 초과의 경우 본인부담금, 장기요양보험료 체납여부 등을 확인.
3) 장기요양센터 확인사항
수급자의 자격 및 본인여부, 장기요양인정서의 등급, 급여종류, 인정유효기간,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 본인일부부담금 감경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대상자에 한함), 월 한도액 초과 시 전액본인부담액, 「의료급여법」에
따른 수급권자의 입소·이용의뢰서 및 재가서비스 이용 내역서(재가급여에 한함) 등을 확인한다.
6. 계약 방법
1) 계약은 대상자와 직접 계약을 하고, 대상자의 의사 표현이 불가능할 때는 보호자를 포함한 법정 대리인과도 계약이 가능하며 다음의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계약서-장기요양급여이용표준약관, 장기요양서비스이용설명서, 개인정보의 제공 및 활용동의서)
2) 수급자가 센터와 계약을 체결하고자 할 때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인증서 사본, 표준장기이용계획서, 기타 시설에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 해당서류 각 1부)
7. 이용자의 책임 이행 : 서비스 합의서에 다음 각 호에 내용을 기재하고, 대상자 또는 가족이 책임 이행에 동의하여야 한다.
1) 센터 종사자들의 서비스 실시에 적극적으로 협력한다.
2) 합의서에 기재된 사항의 변경 시에는 반드시 센터에 통보한다.
3) 분실, 파손, 부상 등의 사고를 미연에 예방한다.
8. 신원인수인의 권리 및 의무 : 이용자는 계약 시 대리인을 지정할 경우 대리인은 신원인수인(보호자 또는 법정대리인)으로서 권리와 의무를 지닌다.
1) 신원인수인의 권리
① 이용자의 서비스 제공에 대한 내역, 장기요양급여비용 등에 관하여 자료 요청할 권리가 있다.
② 이용자에게 업무범위 내에서 질 높은 서비스를 요청할 권리가 있다.
2) 신원인수인의 의무
① 서비스 제공에 관련된 자료 및 기타 필요한 자료의 요청 시 본 센터에 제공 하여야 한다.
② 이용자의 신변 또는 계약 시 기재된 사항이 변경된 경우 즉시 본 센터에 통보하여야 한다.
③ 장기 출장 등으로 인해 보호자 의무를 이행하기 어려울 경우 대리인 선정하여야 한다.
④ 이용자가 의도적으로 본 센터와 담당요양보호사에게 손해를 끼쳤을 경우 배상의 책임을 진다.
⑤ 관계 법령에 의하여 발생되는 비용을 부담할 의무를 진다.
9. 계약의 해제
1) 계약해지는 대상자 본인과 그 가족의 의사를 우선으로 한다.
2) 센터는 아래와 같은 사유가 발생 시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① 수급자 본인 또는 보호자가 종결을 원할 경우
② 계약기간이 만료한 때
③ 계약기간 중이라도 수급자 또는 보호자가 해약을 통지한 때, 단, 해약의 통지는 해약일로부터 최소 10일 전에 하여야 한다.
④ 수급자 계약서 내지 서약서 상의 규정을 위반한 때
⑤ 노인장기요양보험법 또는 노인복지법 등에 따른 계약의 해지？해제사유가 발생한 때
⑥ 수급자의 생명이 위험하거나 사망하였을 때
⑦ 수급자 또는 보호자가 직원에 대하여 정신적, 신체적 손해를 가한 때
⑧ 입소자의 건강진단 결과 법정 전염병 소지자 또는 보균자로 판정될 때
⑨ 배회성 또는 폭력성 등 심한 치매나 성격상 문제자로 타 입소자의 생활에 막대한 지장을 줄 때
⑩ 센터 내에서 센터규칙이나 센터관계자의 정당한 조치에 따르지 않는 등 센터운영 또는 타 입소자의 생활에 지장을 줄 때
⑪ 한 달 이상 입원을 하였을 때. 다만, 입소자나 보호자의 요청으로 퇴소를 유보하는 경우에는 유보할 수 있다.
⑫ 6회 이상 이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하고 연체 하였을 때 (납부기간을 정한 경우는 제외)
⑬ 어르신의 건강과 관련한 중요한 정보를 고의적으로 숨긴 것이 드러났을 때
⑭ 기타 본 사업의 운영에 지장을 초래하여 종결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⑮ 계약해제 처리 된 후 다시 센터와 계약할 경우에는 신규계약과 같은 절차를 이행한다.
10. 계약의 해제 절차
1) 수급자(또는 보호자)가 종결을 원하거나, [계약해제]에 해당하는 수급자의 경우, 수급자(또는 보호자)와 센터는 서면통보 또는 구두상으로 명확한 해지 의사를 전달하여야 한다.
2) 대상자의 신변상 문제로 인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게 된 경우 1개월의 유예기간을 둔다. (연 2회). 만일 서비스 이용 유예기간이 2회를 초과할 시에 센터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