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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10

복지부 "장기요양 보험료 10월 결정…재가 확대 중요"

2026.09.29 ▼

정부가 재가 중심 서비스 확대에 방점을 두고 내년도 장기요양 수가와 보험료를 올해 10월까지 결정하기로 했다.

현수엽 보건복지부 제1차관은 14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국민건강보험공단 서울강원지역본부에서 2026년 제3차 장기요양위원회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장기요양위원회는 장기요양보험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보건복지부 장관 소속으로 설치된 기구로, 매년 노인장기요양보험 수가 및 보험료율에 대해 심의한다. 복지부 제1차관이 위원장을 맡으며 22명으로 구성된다. 임기는 3년이다.

현 차관은 "초고령화로 장기요양 수급 대상자가 빠르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재정 문제를 계속 살펴봐야 한다"며 "통합돌봄 등 서비스 요구가 다양해지고 있고 재가 중심 서비스를 확대해 나가는 것도 중요한 과제다. 어르신들이 가능한 사시던 곳에서 노후를 맞이할 수 있도록 정책 패러다임이 바뀌고 있다"고 했다.

이날 위원회에서는 내년도 장기요양 수가와 재정 방향과 제7기 장기요양위원회 구성 등 보고 안건 2건과 심의 안건 1건이 논의됐다. 회의에서는 내년 장기요양보험 수가 및 재정 운영 방향 논의를 통해 장기요양 재정 여건 등을 점검하고 향후 논의 일정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지난해 말 기준으로 장기요양보험 수입은 13조6715억원이며, 지출은 13조4323억원이다.

내년도 장기요양 수가 운영 방향은 장기요양 수급자에게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보장성을 강화하고, 요양보호사 등 돌봄 종사자의 처우 개선을 통한 안정적인 근로 환경 조성을 목표로 했다.

내년 수가 및 장기요양보험료율은 이 같은 수가·재정 운영 방향에 따라 향후 장기요양 실무위원회 및 위원회 논의를 거쳐 10월 이후 결정할 예정이다.

현 차관은 "내년도 수가와 보험료를 올해 10월 결정해야 하는 만큼 오늘 첫 자리에서 깊이있는 논의가 이어질 수 있도록 하겠다"며 "국민 부담과 보험재정 여건을 균형 있게 고려하면서도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장기요양서비스의 질적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출처 : 뉴시스 임다빈 기자 (https://www.newsis.com/)
원문 : https://www.newsis.com/view/NISX20260814_0003749763

거동 불편 장기요양 노인, 병원 갈 때 동행 서비스 지원

2026.08.26 ▼

30일부터 거동이 불편해 병원 이용이 어려운 장기요양 수급 노인을 대상으로 병원 이동부터 진료, 약 수령까지 전 과정을 지원하는 '장기요양 병원동행 시범사업'이 시행된다.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병원 진료가 필요한 장기요양 수급자가 보다 안전하고 편리하게 의료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전국 장기요양기관 282곳에서 '장기요양 병원동행 시범사업'을 시작한다고 29일 밝혔다.

그동안 거동이 불편한 장기요양 수급 노인들은 병원까지 이동하거나 접수·수납 등 병원 이용 절차를 혼자 진행하는 데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았다. 가족이 동행해야 병원을 찾을 수 있는 경우가 많았지만, 맞벌이나 원거리 거주 등으로 가족이 함께하기 어려울 경우 진료를 미루거나 별도의 돌봄 인력을 구해야 하는 부담이 있었다.

시범사업에는 통합재가기관 170곳과 이들 기관과 협약을 맺은 노인요양시설 112곳 등 총 282개 장기요양기관이 참여한다. 참여 기관은 국민건강보험공단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지원 대상은 통합재가기관을 이용하는 장기요양 수급자와 통합재가기관과 협약을 맺은 노인요양시설 이용자다.

급여 비용은 통합재가기관 이용자의 경우 왕복 기준 180분 미만 이용 시 3만4120원이며, 이용자는 비용의 15%를 본인 부담한다. 통합재가기관과 협약을 맺은 노인요양시설 이용자는 왕복 1만원의 급여가 지원되며 본인 부담금은 없다.

올해는 30일부터 연말까지 1인당 최대 50만원 한도 내에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복지부는 올해는 하반기에 사업이 시작되는 만큼 지원 한도가 제한되지만, 내년에는 사업 기간이 늘어나면서 이용 한도도 확대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출처 : 헬스조선 신소영 기자 (https://health.chosun.com/)
원문 : https://health.chosun.com/site/data/html_dir/2026/07/30/2026073003338.html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 50개소 추가…463개로 확대

2026.07.29 ▼

보건복지부가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 시범사업' 공모를 통해 50개 의료기관을 추가 지정했다. 이로써 전국 229개 시군구에서 총 463개 의료기관이 재택의료서비스를 제공한다.

복지부는 지난 2022년 12월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 시범사업 도입 후 참여기관을 단계적으로 확대해왔다. 지난 2월에는 통합돌봄제도 시행을 한 달 앞두고 재택의료센터를 전국 모든 시군구에 설치했다.

모집 대상 지역을 군 지역뿐만 아니라 의료취약지인 시 지역까지 확대했다. 또 인력 기준을 기존에 의사는 의료기관, 간호사·사회복지사는 보건소 소속이어야만 참여할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간호사가 보건소가 아닌 의료기관 소속이어도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

기존에는 보건소 인력이 의료기관 1개소와 협업할 수 있었으나 이제는 의료기관 2개소와 협업할 수 있다. 이번에 협업형으로 새롭게 지정된 곳은 14개소다.

임을기 노인정책관은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는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이 살던 집에서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돕는 주요 의료 인프라"라며 "앞으로 재택의료 수요에 대응할 수 있는 인프라를 확대하고 재택의료서비스 질을 높이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출처 : 뉴시스 강진아 기자(https://www.newsis.com/)
원문 : https://www.newsis.com/view/NISX20260616_0003670756

복지부·건보, 장기요양 수급자 낙상사고 예방 추진…"주거 환경 개선"

2026.06.25 ▼

복지부와 건보공단은 오는 15일부터 '낙상예방 재가환경지원 시범사업'을 전국 단위로 시행한다고 14일 밝혔다.

낙상은 고령자에게 가장 빈번하게 발생하는 안전사고 중 하나로 골절과 장기 입원, 신체기능 저하로 이어질 수 있어 예방이 중요하다. 이번 사업은 장기요양 재가수급자의 주거환경을 개선해 낙상 위험을 줄이고, 익숙한 생활공간에서 안전하고 독립적인 생활을 이어갈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복지부와 건보공단은 그동안 재가 노인을 대상으로 주택 안전환경 조성 시범사업을 운영 결과를 바탕으로 지원체계와 품질관리 체계를 보완하고 전국으로 확대 시행한다.

지원 대상은 본인 또는 가족 소유 주택에 거주하는 장기요양 재가수급자 가운데 낙상 위험도가 높은 노인이다. 다만 시설 입소자와 병·의원 입원자, 기초생활수급자, 아파트 거주자는 제외된다.

대상자로 선정되면 1인당 생애 100만 원 한도 내에서 안전 손잡이, 문턱방지 경사로, 단차 축소 발판, 조명 개선 등 낙상 예방과 생활 편의 증진에 필요한 13개 품목 설치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다. 본인부담률은 15%다. 정부는 올해 총 1만 명 지원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하고, 운영 결과를 토대로 제도 보완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다.

임을기 복지부 노인정책관은 "고령자 낙상은 한 번의 사고가 장기적인 건강 악화와 돌봄 부담 증가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예방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어르신이 살던 곳에서 안전하고 건강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예방 중심의 장기요양 서비스를 지속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출처 : 뉴스1 임용우 기자(https://www.news1.kr/)
원문 : https://www.news1.kr/bio/welfare-medical/6196028

"노인 자살예방, 경제적 지원보다 일상회복과 사회적 연결이 중요"

2026.05.28 ▼

생명보험사회공헌재단이 27일 '제2차 자살예방 라운드테이블 결과 보고서'를 발간했다고 밝혔다.

재단은 지난달 29일 사회·심리·정신건강·행정·보건 분야 전문가 8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2차 자살예방 라운드테이블을 개최했다. 이번 보고서에는 노인 자살 문제를 경제적 어려움뿐 아니라 관계 단절과 사회적 고립, 일상 붕괴 등 복합적 관점에서 분석한 내용이 담겼다.

전문가들은 한국의 노인 자살률과 빈곤율이 모두 OECD 최고 수준이지만, 빈곤만으로는 노인 자살 문제를 충분히 설명하기 어렵다고 진단했다. 특히, 빈곤 노인의 94.4%가 자살 충동에도 삶을 이어가고 있다는 점에 주목하며 경제적 지원과 함께 삶을 지탱하는 보호 요인을 함께 살펴야 한다고 제언했다.

가구 형태별 위험 요인도 차이를 보였다. 1인 가구 노인은 관계 단절과 불규칙한 생활 등 일상 붕괴가 주요 위험 요인으로 꼽혔고, 다인 가구 노인은 만성질환 등으로 가족에게 부담이 된다는 인식이 주요 위험 요인으로 나타났다.

또 객관적 소득 수준보다 스스로를 가난하다고 느끼는 '주관적 빈곤감'이 정신건강에 더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됐다. 심리부검 데이터에서는 60대 이상 자살자가 만성질환과 경제 문제, 대인관계 문제 등 복합적 어려움을 평균 3가지 이상 동시에 경험한 것으로 조사됐다.

전문가들은 노인 일자리 사업도 단순 소득 지원이 아닌 자존감 회복과 사회적 관계 유지를 돕는 '사회적 처방' 관점에서 접근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공익형 노인 일자리 사업의 경우 참여 노인의 자존감 향상과 함께 월평균 약 7만 원의 의료비 절감 효과가 확인됐다는 설명이다.

이번 라운드테이블에서 발제를 맡은 김희삼 광주과학기술원 교수는 "일상 루틴과 관계성은 자살 예방과 삶의 만족도를 높이는 '이중 회복력'으로 작동한다"며 "독거노인 일자리를 종합적 처방 관점에서 재평가하고 가구 형태와 건강 취약성을 고려한 맞춤형 접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출처 : 뉴스1 박재찬 보험전문기자(https://www.news1.kr/)
원문 : https://www.news1.kr/finance/insurance-card/6178709

감염 예방 관리 지침

2026.02.20 ▼

감염 예방 관리 지침입니다.

감염예방 및 관리지침.pdf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26.02.20 ▼

2026년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입니다.

2026년 급여이용 계약에 관한 사항.hwp

2026년도 수가변동 안내문

2025.12.31 ▼

2026년도 수가변동 안내문입니다.

26년 수가변동 안내문.hwp

노인인권보호 지침

2025.04.17 ▼

노인인권보호 지침입니다.

노인인권보호 지침.hwp

인권침해 대응지침

2023.02.28 ▼

인권침해 대응지침입니다.

인권침해 대응지침-JLove요양복지기관.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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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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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

식사 품질

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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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

김*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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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사가 맛있고 영양가 있게 나와서 좋습니다.

2025.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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