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복지용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제1조(목적)
본 계약은 복지용구사업소(이하 “사업소”)가 수급자(이하 “이용자”)에게 복지용구(대여/판매)를 제공함에 있어, 제공 범위·비용·이용 절차·A/S·반납·개인정보 처리 등 이용조건을 명확히 하여 상호 권리·의무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계약 당사자 및 대리인)
1. 이용자는 장기요양보험 수급자이며, 필요 시 보호자/대리인이 계약을 대리할 수 있다.
2. 대리계약 시 사업소는 대리권 확인자료(위임장, 가족관계 확인 등)를 확보·보관한다.
제3조(계약 대상 복지용구 및 제공 형태)
1. 계약 대상 품목은 아래와 같으며, 제공 형태는 대여 / 판매로 구분한다.
- 품목명(제품명/모델) / 급여코드 / 수량 / 제공형태(대여·판매) / 사용(예정)기간
2. 계약 품목의 변경(추가·교체·중지)은 서면(또는 전자서명) 변경합의서로 처리한다.
제4조(이용기간 및 제공·설치)
1. 대여품목의 이용기간: YYYY.MM.DD ~ YYYY.MM.DD (연장 시 별도 합의)
2. 설치/인도 일자, 장소, 수령확인: 인수증(설치확인서)로 남긴다.
3. 사업소는 사용방법·주의사항을 설명하고, 이용자는 안전수칙을 준수한다.
제5조(비용 및 본인부담금, 결제)
1. 비용은 장기요양보험 급여기준에 따른다(급여/비급여 구분 포함).
2. 이용자 부담금(본인부담률) 및 결제방법(계좌이체/카드/현금/자동이체 등)을 명시한다.
3. 비급여(추가 구성품, 배송비 등)가 발생하는 경우 항목·금액·사유를 사전 고지하고 동의받는다.
4. 영수증/세금계산서(또는 현금영수증) 발행 기준을 정한다.
제6조(급여 적용 요건 및 부적정 청구 방지)
1. 이용자는 수급자 자격, 인정유효기간, 급여한도 등 급여 적용에 필요한 사항을 사실대로 제공한다.
2. 사업소는 허위·중복·부당청구가 발생하지 않도록 계약·제공·반납·교체 기록을 관리한다.
3. 급여기준 미충족으로 급여 적용이 불가한 경우, 이용자에게 사전 안내 후 처리한다.
제7조(사용 중 점검, 소독·위생, A/S)
1. 사업소는 대여품목에 대해 정기점검/안전점검(주기: 예: 월 1회/분기 1회 등)을 수행할 수 있다.
2. A/S 범위(무상/유상 기준), 접수 채널(전화/카카오/앱), 처리 목표시간(예: 48시간 이내 방문)을 정한다.
3. 대여품목 회수 후 세척·소독·정비 기준(내부 SOP)을 준수한다.
제8조(파손·분실·오사용 및 배상)
1. 정상 사용 중 자연적 마모·고장은 사업소 기준에 따라 처리한다.
2. 이용자의 고의·중과실, 임의개조, 제3자 양도/대여 등으로 인한 파손·분실 시 수리비 또는 잔존가치 기준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기준표 첨부 권장).
3. 분쟁 시 사진, 점검기록, 인수·반납 확인서를 근거로 한다.
제9조(대여품목 반납·회수, 계약 종료)
1. 계약 종료 사유: 이용 종료 요청, 인정기간 종료, 시설입소, 사망, 타기관 변경, 급여기준 변경 등
2. 반납/회수 절차: 회수일 협의 → 회수확인서 작성 → 미납/정산(있을 경우)
3. 회수 지연 시 추가 비용(발생 조건과 산정기준)을 사전에 명시한다.
제10조(교환·환불·청약철회 ― 판매품목 포함)
1. 판매품목의 교환·환불 가능 조건(미개봉/위생상 재판매 불가 품목 제외 등)과 기한을 명시한다.
2. 전자상거래/방문판매 등 판매형태가 있는 경우 관련 법령에 따른 청약철회 예외 사유를 안내한다.
3. 환불 시 배송비 부담 주체 및 환불 방법/기한을 정한다.
제11조(개인정보 처리 및 제3자 제공)
1. 사업소는 계약 및 급여청구, A/S, 민원처리 등을 위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한다.
2. 제공받는 개인정보 항목, 보유기간, 제3자 제공(공단 청구 등) 여부를 개인정보처리동의서로 별도 확보한다.
3. 이용자는 개인정보 정정·삭제 요청 절차를 안내받는다.
제12조(민원·분쟁처리 및 관할)
1. 민원 접수 창구(담당자/연락처), 처리기한, 기록관리(민원대장)를 명시한다.
2. 분쟁은 상호 협의로 우선 해결하며, 불가 시 관할 법원을 정한다.
제13조(특약)
예: 야간응급 방문 기준, 설치환경(공간/전기) 준비, 반려동물로 인한 손상, 주거환경(엘리베이터 없음) 배송 추가비 등
→ 현장 분쟁이 잦은 포인트를 특약으로 고정해두는 걸 추천합니다.
2) 계약서 “첨부/증빙”으로 같이 운영하면 좋은 문서 6종(평가·현지조사 대비에 유리)
1. 인수(설치)확인서: 설치일, 설치자, 수령자 서명, 제품 사진(선택)
2. 사용설명 확인서: 사용법/주의사항/금지사항 설명 및 서명
3. 반납(회수)확인서: 회수일, 상태(정상/파손), 구성품 체크리스트
4. A/S·점검 기록지: 접수~처리 이력, 조치내용, 사진
5. 파손·분실 배상 기준표(내부 기준 + 고지문)
6. 개인정보처리 동의서(수집·이용·제공·위탁 포함)
3) 실버케어연구소(ERP 영업) 관점: “한큐복지용구 프로그램”에 바로 연결되는 데이터 필드(입력항목) 추천
계약 문서를 전산화할 때 최소로 잡으면 좋은 필드입니다.
- 계약기본: 계약번호, 계약일, 수급자 정보, 대리인 정보, 인정번호/유효기간
- 품목: 급여코드, 제공형태(대여/판매), 수량, 시작일/종료일, 설치주소
- 정산: 본인부담률, 본인부담금, 비급여 항목/금액, 수납일/수납방법, 미수금
- 운영: 설치확인, 교육확인, 점검일정, A/S 이력, 회수확인, 파손여부/청구액
- 증빙: 서명파일(전자서명), 사진, 동의서 스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