봄요양센터

2026년 요양보호사 처우개선 실태조사 관련 안내

□ 주관: 건강보험연구원 장기요양연구실 장기요양급여연구센터

□ 목적
○ 요양보호사를 대상으로 실시하며, 그들의 직무 진입 동기, 처우에 대한 다차원적 인식, 그리고 향후 진로 계획 조사이며 요양보호사의 처우 증진 및 인력 수급 정책 마련을 위한 기초자료를 확보하고자 함

□ 개요
○ 조사기간: 2026. 8. 3. ~ 9. 30. … 조사일정 변동가능

○ 조사방법: Web 조사 시스템 구축, URL을 활용한 조사(엑셀조사표 활용)

○ 조사수행기관: 글로벌알앤씨㈜ (문의번호 1551-0571)

○ 참여방법: URL(https://seolmoon.com/?2026yoyang), 첨부파일 또는 포스터 내 QR코드 스캔 후 참여

○ 조사내용
- 심리·인식, 근로 동기 및 가구 배경, 근로 조건 및 경제적 처우실태, 물리적 근무 환경 및 안전 실태, 요양보호사 처우 관련 정책 수요 등

○ 조사대상: 노인요양시설, 주야간보호, 방문요양 소속 요양보호사 약 2,000명(가족인 요양보호사는 제외)

○ 기타: 조사한 자료는 정책개선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될 것임. 또한, 연구 이외의 목적으로 절대 사용되지 않으며, 개인정보 또한 철저히 보호됨

『3차 유니트케어 시범사업 주요내용 및 참여기관 현황 안내』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사생활을 중시하는 신노년층의 돌봄 수요 변화에 발맞춰, 2024년 7월부터 『유니트케어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본 사업은 1·2인실 중심의 생활환경을 조성하여 입소자의 사생활과 자율성을 보장하고, 개인 맞춤형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사업기간) 2026.7.1.~ 2027.6.30.(1년)



？(선정기관) 전국 25개 기관(36개 유니트)

- 노인요양시설 18개소,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7개소



？(입소대상) 장기요양 1~5등급자 중 시설급여 이용 가능자



？(특화내용)

- 침실 면적 기준 강화와 1·2인실 중심의 생활환경 조성으로 개인 사생활 및 자율성 보호

- 소규모 인원(12명 이내)을 하나의 ‘유니트’(시설 내 거주·돌봄의 관리 단위)로 운영

- 공동거실 설치 의무화와 소규모 생활공동체 운영으로 입소자 교류 기회 마련

- 치매전문교육을 이수한 요양보호사의 유니트 전임 근무로 개인 맞춤형 돌봄 서비스 제공



？(입소비용)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시설급여와 동일한 본인부담금 납부

- 1·2인실 이용에 따른 상급 침실료 등 비급여 항목은 장기요양기관 자체 책정

안녕하세요? 대구경북지역본부 요양운영부 요양운영1팀입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의 현안 및 제도·고시 변경사항 등 공유를 통한

장기요양기관의 알권리 충족 및 고객만족도 향상을 위해

장기요양 함께(Together) 소식지(5월호)를 발간하오니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3차 유니트케어 시범사업」 참여기관 공모 안내




(보건복지부 공고 제2026-322호)

집과 같은 환경의 한국형 유니트케어 모델 개발을 위한 「3차 유니트케어 시범사업」 참여기관 공모를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관련 장기요양기관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랍니다.

2026년 4월 13일

보건복지부 장관



3차 유니트케어 시범사업 참여기관 공모



1. 유니트케어 시범사업이란?

사생활을 중시하는 신노년층의 변화된 돌봄 수요 충족을 위해 1인실 위주로 요양시설 환경을 개선하고, 돌봄 인력 운용기준을 강화하여 서비스 품질을 높인 요양시설 모델입니다.



？2. 사업개요

○ (사업기간) 2026.7.1.~2027.6.30.(1년)

○ (신청대상) 장기요양기관으로 지정받은 노인의료복지시설

- (기존) 2차 유니트케어 시범사업 기관 중 3차로 연장 희망하는 유니트

- (신규) 3차 유니트케어 시범사업 신규 참여 희망 유니트 00여 개

○ (지원내용) 등급별 1일당 수가 + 프로그램 지원비 + 인센티브

※ 프로그램 지원비, 인센티브 등 각종 지원은 현 시범사업 기준으로, 추후 변동될 수 있음

○ (선정기준)…아래의 내용에 대해 심의하여 참여기관 선정

- (인력) 요양보호사 배치 현황, 치매전문교육 이수 여부 등

- (시설) 시설기준 준수(침실, 공용거실 면적 등) 여부 및 시설 생활환경 등

- (기타) 최근 시설급여 평가결과, 타 시범사업 참여현황, 행정처분내역 등




3. 공모(신청)안내

○ (신청기간) 2026.4.27.(월)~ 5.8.(금)

○ (신청방법) 국민건강보험공단 전자메일(00B6040@nhis.or.kr)

- 제출처: 국민건강보험공단 요양자원실 기관관리2팀

- 제출서류: 유니트케어 시범사업 참여 신청서 및 별첨서식

- 결과 통보: 참여기관 선정 결과 개별 통보(전자우편)

※ 일정은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문의처) 국민건강보험공단 요양자원실 기관관리2팀 ☎ (033) 736-1915~1917




자세한 사항은 반드시「3차 유니트케어 시범사업」참여기관 공고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기타사항: 3차 유니트케어 시범사업 설명회 일정



일 시

장 소

참여지역

4.16.(목)

14:00~16:00

대전동부지사 회의실

(대전광역시 동구 동서대로 1495, 5층)

대전세종충청

4.17.(금)

10:30~12:30

광주전라제주지역본부 회의실

(광주광역시 서구 상무중앙로 114번길 14, 9층)

광주전라제주

4.21.(화)

14:00~16:00

동대문지사 회의실

(서울시 동대문구 천호대로 405, 9층)

서울강원

4.23.(목)

14:00~16:00

안양지사 대강당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관평로 182, 5층)

인천경기

4.27.(월)

14:00~16:00

대구수성지사 회의실

(대구광역시 수성구 상록로 13, 5층)

대구경북

4.28.(화)

14:00~16:00

부산울산경남지역본부 대강당

(부산광역시 북구 만덕대로40번길 26, 1층)

부산울산경남

- 설명회 자료 개별 지참 및 장기요양기관기호 숙지(서명부 작성) 후 참석

- 설명회 자료: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 / 알림자료실 / 공지사항(4.15. 게시예정)

- 설명회 사전신청 없이 자율참석 가능하며, 참석시 기관당 1명만 가능

- 설명회 참석시 근무시간 인정

- 주차장소 협소로 대중교통 이용

2026년도 보험료율이 인상됨을 안내드립니다.



？□ 2026년도 보험료 기준



○ 직장가입자 건강보험료율: 7.19% (전년대비 1.48% 인상)



- 보수월액보험료(월) = 보수월액 x 보험료율(7.19%)



※ 가입자 및 사용자 각각 50% 부담



- 보수 외 소들월액보험료(월) = 보수 외 소득월액 x 보험료율(7.19%)



○ 지역가입자 재산보험료부과점수당 금액: 211.5원 (전년대비 1.48% 인상)



- 지역보험료(월) = [소득월액 x 보험료율(7.19%)] + [재산보험료부과점수 x 재산보험료부과점수당 금액(211.5원)]



○ 장기요양보험료율: 0.9448% (전년대비 2.90% 인상)







○ 외국인 지역가입자 평균보험료: 158,630원 (전년대비 3.80% 인상)



- 평균보험료 = 건강보험료 140,210원 + 장기요양보험료 18,420원

국민건강보험공단 직원을 사칭한 홍보·판촉 전화 주의 안내







？

- 안녕하세요. 국민건강보험공단입니다.

- 최근 공단 본부 직원을 사칭하여 시중은행 상품 또는 보험 상품을 판매하려는 사례가 발생

하고 있어 주의를 당부 드립니다.

○ (사례예시) 본인을 공단 요양심사실 OOO 부장 또는 팀장으로 소 개 후, 자신의 조카가 다니는

？민간은행？보험 상품 구매를 종용하거나 주거래 은행 변경을 권유

- 공단은 법에서 정한 공단 고유 업무 외 민간은행？보험사 등과 관련한 홍보？판촉 등 일체의 영리성

업무는 수행하지 않습니다.

- 따라서, 위 사례와 유사한 내용의 전화를 받으시더라도 응대하지 마시고, 피해를 입은 경우

？경찰서(112)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국민건강보험공단입니다.



추석 연휴 기간 (2025. 10. 3. ∼ 10. 9.) 중 전산장애(접속 불가 등)



발생 시 아래 연락처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산장애 안내데스크: 정보통신실(☎ 033-736-4967, 4968)







국민 여러분께 안정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건강하고 즐거운 추석 명절 보내시기 바랍니다.

1. 사업개요
○ 사 업 명: 방문요양보호사 녹음기기 보급 사업
○ 사업기간: 2025.8.~12. (총 5개월)
○ 사업내용: 재가방문요양보호사 안전근무환경 조성 위해 명찰형 녹음기기 무상보급

2. 신청 안내
○ 신청대상: 전국 방문요양기관 …기(旣) 선정기관 포함
○ 신청기간: 2025.9.1.(월) ~ 9.12.(금)
○ 신청방법: 장기요양정보시스템(전산)*에서 신청
* (업무포털 경로) 장기요양정보시스템 > 요양자원 > 요양보호사 처우개선 물품 신청서

3. 안내사항
○ 종사자수에 따라 기관 당 1~5대 차등 지급 예정
※ 다만, 신청기관이 많을 경우 선착순으로 지급대상을 선정할 수 있으며 선정결과는 추후 별도 통보예정(9월중)

○ 1차 신청기관 녹음기기 배송은 9월1일부터 순차배송예정(반드시 동봉된 수령증 QR코드로 수령여부 회신)

4. 문의처
○ 국민건강보험공단 요양자원실 종사자관리부 (☎033-736-1947)

초고령사회 대비
장기요양서비스 확충과 품질관리 나선다

- 2027년 장기요양수급자 145만 명(노인인구 대비 12.4%) 시대 적극적 대비 -
- 제3차 장기요양기본계획(2023~2027) 수립 발표 -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8월 17일(목) 장기요양위원회(위원장: 보건복지부 제1차관)를 거쳐 향후 5년간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정책방향과 과제를 제시하는 「제3차 장기요양기본계획(2023~2027)」을 발표하였다.


노인장기요양보험은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을 지원하기 위해 2008년 7월부터 시행된 사회보험으로서, 102만 명(’22.12월)의 수급자가 장기요양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다. 장기요양기본계획은 재가(집) 또는 시설에서 받는 장기요양급여를 원활하게 제공할 수 있도록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5년 단위로 수립하는 중장기계획이다.


이번 제3차 기본계획은 「초고령사회를 빈틈없이 준비하는 노인장기요양보험」을 비전으로, 2027년 145만 명까지 증가하는 수급자를 위한 장기요양서비스 강화와 제도의 지속가능성 제고를 위한 과제들을 담고 있다.


특히, 2022년도 장기요양실태조사 결과를 반영하여, 살던 곳에서 거주하면서 돌봄을 희망하는 노인 세대가 집에서도 적절한 돌봄을 받으실 수 있도록 재가서비스 확대를 추진한다. 2027년까지 돌봄 필요도가 높은 중증(1·2등급) 수급자는 월 한도액을 시설입소자 수준으로 단계적 인상하고, 한 기관에서 다양한 재가급여를 제공하는 통합재가기관을 1,400개소까지 확대하여 수급자의 서비스 선택권을 확대한다.


또한, 수급자 가족에 대한 정보제공과 정서적 지지를 위해 일부 지역에서 운영하던 가족상담 서비스를 전국으로 확대하고, 현행 「치매가족휴가제」 대상을 모든 중증(1·2등급) 수급자로 넓혀 「장기요양 가족휴가제」로 확대하는 등, 수급자 가족을 폭넓게 지원한다.


한편, 노인돌봄 자원의 객관적?효율적 배분을 위해 통합적 판정도구를 개발하고, 이 결과를 토대로 장기요양 수급자에게 맞춤형 서비스 제공을 지원하고자 한다. 또한, 노인의 신체·인지 기능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할 수 있도록 장기요양 등급체계의 개편도 추진한다.


이 밖에도 이번 기본계획은 내 집과 같은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유니트케어형 시설 도입?확산, 장기요양기관의 평가?갱신 등을 통한 장기요양기관의 품질관리와 장기요양요원 처우 개선 및 역량 강화 등에 중점을 두고 있다. 2025년부터는 요양보호사 1명이 돌보는 수급자 수를 2.1명까지 축소하는 한편, 요양보호사 승급제 도입 등도 추진한다. 또한, 초고령사회에 대응하여 재정건전성 강화, 돌봄기술의 도입·활용 등도 주요한 과제로 추진할 계획이다.


이기일 보건복지부 제1차관은 “어르신 돌봄은 국가가 반드시 지원해야 한다”라면서, “노인장기요양보험은 노인과 돌봄 가족 모두를 지원한다는 점에서 우리 세대 모두를 든든하게 지켜주는 사회 기반”이라고 강조하였다.

“2024년 노인인구 천 만, 2025년 초고령사회 도래를 앞둔 시점에서, 어르신의 눈높이에 맞는 서비스가 될 수 있도록 장기요양서비스 확충과 품질 관리에 최선을 다하고, 제3차 장기요양기본계획이 충실하게 이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2025.7.1. 시행되는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세부사항」일부 개정 내용을 첨부와 같이 안내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주요내용: 근무인원수 산정방법 및 별지 제24호·제24호의2 서식 개정 등

○ 시행일자: 2025. 7.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