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1. 이용계약 목적
기관과 수급자는 이용계약을 통해 계약 당사자가 가지는 권리와 의무를 명확히 함으로써
양질의 서비스 제공과 기관의 사업목적을 원활하게 달성하는 것에 계약의 목적이 있다.
2. 이용계약기간
서비스의 계약기간은 1년을 원칙으로 한다. 단, 수급자(또는 보호자)가 원활 경우에는 협 의를 거쳐 계약서에 명시한 기간으로 한다.
- 기관과 수급자(또는 보호자)는 계약서에서 명시한 계약종료일 1개월 전까지 계약 연장 에 대한 의사를 표시함으로써 계약서를 새로 작성 할 수 있다.
3. 계약해지
계약해지 등 기타 사항 이용규칙 및 센터 운영에 피해를 주거나 민, 형사상의 문제를 야기 할 시는 계약기간중이라도 계약을 취소 할 수 있다.
- 센터는 이용자가 센터의 운영에 피해를 입혔다고 판단할 경우 계약을 중단하거나 취소 할 수 있다.
- 수급자는 기관의 직원이 정신적, 신체적으로 피해를 입혔을 경우 원인 분석하여 그 결과 를 따라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4. 기관의 기본책무
- 방문요양 급여 제공 계약내용 준수
- 수급자의 안전한 생활여건 조성 및 질 높은 서비스 제공 의무
(단, 병원 입원 시는 급여서비스를 제공하지 않는다.)
- 수급자의 신변 이상 시 보호자에게 즉시 연락 의무
(단, 연락하였으나 수신하지 않은 경우는 제외한다.)
- 급여제공시간에 수급자의 주변 및 집기류의 청결 및 유지관리
- 급여제공 중 알게 된 ‘수급자’의 신상 및 질환 등의 관한 비밀유지
(단, 치료 등의 조치가 필요한 경우는 예외)
- 이용 상담, 지역사회 연계 서비스 이용 정보제공
- 노인 학대 예방 및 노인인권 보호 준수
- 기타 수급자의 요청에 협조 (단, 수급자와 상관되지 않는 요청은 거절 할 수 있다.)
5. 대상자 또는 보호자의 책임이행
- 월 이용료 납부 의무
- 보호자 인적사항 및 연락처 변동 시 즉시 통보의무
6. 신원인수의 권리 및 의무
1) 신원인수인 (보호자)의 권리
- 수급자와 관련된 장기요양급여 및 비 급여 서비스 내역에 대하여 알 권리
- 수급자가 쾌적하고 적절한 처우를 받고 있는지에 대한 알 권리
2) 신원인수인(보호자)의 의무
- 수급자에 관한 건강 및 기타 필요한 자료를 제공할 의무
- 수급자의 월 이용료를 부담할 의무
- 인적사항 등 변경 시 즉시 통보할 의무
- 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시 대리인을 선정할 의무
- 수급자 병원 입원 시, 즉시 통보할 의무
7. 서비스 내용의 기본 원칙
1) 수급자의 신체활동지원 서비스를 한다.
- 세면도움(얼굴과 목, 손등, 사용물품 정리, 세면대까지의 이동포함)
- 구강관리(구강청결, 양치 지켜보기, 가글액, 물 양치, 틀니손질, 필요물품 준비 및 사용 물품의 정리)
- 식사도움(식사 차리기, 식사보조, 구토물 정리)
- 몸단장 (머리단장, 손발톱 깎기, 면도, 면도 지켜보기, 화장하기, 필요물품준비 및 사용 물품의 정리)
- 옷 갈아입히기 (의복준비, 지켜보기 및 지도, 겉옷 및 속옷 갈아입히기, 의복정리)
- 머리 감기기 (세면대까지의 이동보조포함, 머리감기, 머리 말리기, 필요물품 준비 및 사 용물품 정리)
- 목욕도움 (입욕준비, 입욕 시 이동보조, 몸 씻기(샤워포함), 옷 갈아입히기, 사용물품 정 리)
- 화장실 이용하기( 화장실 이동지원, 배뇨, 배변도움, 지켜보기, 기저귀 교환, 용변 후 처 리 지원, 필요물품 준비 및 사용물품 정리)
- 이동도움 (침대에서 휠체어로 옮겨 타기, 보행도움, 산책)
- 체위변경(체위변경, 일어나 앉기 도움)
- 신체기능의 유지. 증진(관절구축 예방활동, 보행 및 서있기 연습보조, 기구사용 운동 보 조, 보장구 이용도움)
2) 수급자의 정서지원 서비스를 한다.
- 말벗, 격려(안부확인을 위한 방문 및 생활상의 문제 상담, 대화, 편지, 전화 등의 방법 으로 수급자의 욕구파악 및 의사전달 대행)
3) 수급자의 가사 및 일상생활지원 서비스를 한다.
- 외출 동행(장보기, 은행, 관공서, 병원 등 방문 시 부축 또는 동행하고 책임귀가)
- 일상 업무대행 (수급자가 원하는 식료품 구매와 은행, 관공서 업무대행 등)
- 식사준비(수급자를 위한 식재료의 준비, 밥 짓기, 국. 반찬하기, 식탁청소, 설거지, 행주 삶기, 음식물쓰레기 정리 등)
- 청소 및 주변정돈( 수급자가 주로 거주하는 장소, 화장실 청소, 쓰레기 분리배출, 내부 정리, 이부자리 정돈, 옷장. 서랍장 등 정리)
- 세탁( 수급자의 옷, 양말, 수건, 침구류, 걸레 등 세탁과 삶기 등)
4) 수급자의 인지활동지원 서비스를 한다.
- 인지자극활동(인지자극 프로그램 준비, 교재 또는 교구를 활동하여 프로그램 실행 준비 물품 정리)
- 일상생활 함께하기(잔존기능 유지. 향상을 위한 수급자와 함께 신체활동, 개인 활동 및 가사활동을 수행)
다음 항목의 경우 제외
- 가사지원서비스는 수급자 본인에게 관련된 것만 인정한다.
- 가족에 관련된 일과 요양보호사 업무에 어긋나는 업무행위는 하지 않는다.
예 )수급자는 여자 어르신인데 배우자인 남자어르신에 대해 수발을 행하는 행위 등
8. 서비스 이용료
2021년 장기요양 수가 (월 이용료)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1,520,700
1,351,700
1,295,400
1,189,800
1,021,300
월 서비스 이용료 (본인부담금)
○ 일반대상자 : 월 이용료 15%
○ 경감 대상자 : 월 이용료의 6%, 9%
○ 기초생활 수급권자 : 월 이용료의 0%
○월 한도액을 초과하여 이용하는 경우, 이용자가 100% 부담
？ 월 이용료 기타 비용부담액
1. 장기요양등급에 관계없이 1회 방문 당 서비스 제공시간에 따라 수가 산정.
2. 서비스 제공시간은 요양보호사가 서비스 대상자의 가정에 도착했을 때부터 필요한 서 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준비, 서비스의 제공 및 마무리에 소요된 총 시간을 말함.
3. 대상자의 신체적, 정신적 상태에 따라 부득이하게 급여 대상자의 요청으로 2인을 요양 보호사가 가정을 방문하여 동시에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해당서비스 시간은 수가 에 100%를 가산. (단 120분 미만에 한함)
4. 월 본인부담금은 해당 월 이용금액의 일반대상자 15%, 감경대상자 7.5%, 기초생활
수급자 (면제)로 한다,
9. 본인부담금 납입
1) 기관은 수급자에게 제공하는 재가급여의 이용료는 노인 장기요양보험법, 국민건강보험 공단의 고시 및 관련규정에 따른다.
2) 기관은 매월 1일 부터 말일까지의 이용료(본인부담금)를 매월 5일 이내 정산하여, 수급 자 또는 보호자에게 10일까지 서면으로 청구한다.
3) 수급자는 2항에서 청구된 이용료(본인부담금)를 당월 20일까지 납부해야 하며, 계좌 이 체, 카드결제, 현금납부 등으로 할 수 있다. 단, 납부일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익일 로 한다.
4) 기관은 이용료 납입 확인 즉시 이를 증명하는 영수증을 발급한다.
10. 응급상황 발생시 처리절차
- 재가 장기요양급여 제공 중 돌발사고 또는 응급상황이 발생하였거나 질병으로 인하여 수 급자의 생명이 위험한 상황에 처한 경우 전문적인 치료가 이루어지기 전까지 진행되어야하는 응급처치에 도움을 주어 수급자의 인명구조, 고통경감, 상처나 질병의 악화 방지, 심리적 안정 제공 등을 목적으로 한다.
응급상황 대응절차
응급상황 발견 (위급유형, 상태파악)
↓
종사자
응급조치 - 관리자에게 연락, 보고
추가 조치사항 - 의료기관 연락
지시, 시행 (협약병원 또는 119에 위급유형. 상태설명)
담당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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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사자
↓
지시에 따른 조치 - 후송 및 내방지원
↓ ↓
조치 결과 확인
담당 관리자
↓ ↓
응급상황발견자
응급상황 기록지 작성 및 보고
↓ ↓
▶단, 경미한 상황에서도 요양보호사는 자체적으로 판단하지 말 것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