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1. 계약 당사자
이용계약은 이용자(수급자)와 체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 이용자(수급자)의 의사표시가 불가능할 때에는 가족(보호자),
친척을 포함한 법적대리인도 계약 가능하다.
2. 계약에 필요한 서류
계약 당사자는 이용계약 시 다음 각 호의 서류룰 구비하여 계약한다.
1) 장기요양인정서 1부
2) 개인별 장기요양이용계획서 1부
3) 급여계약서 2부를 작성하여 각각 보관한다.
4) 이용자(수급자) 및 보호자 개인정보제공활용동의서 1부, 급여계획서 1부 등
3. 계약기간
기관은 이용자의 원활한 서비스를 위하여 계약기간을 정한다.
1) 계약기간은 서비스를 제공받기 위해 계약서에 명시된 이용자의 인정 유효기간으로 한다.
2) 계약기간 중 급성기(急性期, acute phase) 입원, 개인사유로 서비스가 일시적 중단 시에도 계약서에 명시된 계약기간은 유효하다.
3) 계약기간의 종료 시 또는 후에는 재계약할 수 있다.
4. 계약목적
1) 지역사회의 정신적, 힌체적 이유로 혼자서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운 노인에게 방문요양, 방몬목욕 서비스를 통하여
일상생활 지원과 지역사회와 연계한 다양한 재가복지서비스 제공으로 수급권자 어르신들에게 안정적이고 건강한 삶을 영위하게 함에 있다.
2) 급여제공계획서의 목표 달성을 위해 성실히 방문요양 서비스를 이행하여 계약이용자(수급자)의 삶의 질을 향상하기 위함이며,
장기요양 서비스 계약을 유지하고 계약 당사자 간의 권리와 의무를 정하는데 있다.
5. 계약해지
기관은 이용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 할 경우에는 상황에 따라 이 계약의 해지를 통고한다.
계약기간 중 이용규칙 및 기관 운영에 피해를 주거나, 민 형사상의 문제를 야기 할 시는
게약 당사자 간의 합의 또는 일방의 요청으로 계약기간 중이라도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1) 계약서의 허위사실 기재, 부당한 수단으로 계약하였을 경우
2) 기관에 지급하여야 할 비용 등을 3개월 이상 체납하였을 경우
3) 기관에 지급하여야 할 비용을 자주 지연시키거나 기관과 이용자간의 신뢰 관계에 현저한
해를 끼친다고 기관이 인정할 경우
4) 타 질환 발생 등으로 전원 등 보호자의 의무와 협조를 태만할 경우
5) 기관의 장비 등을 고의, 중대한 과실로 오손, 파손, 멸실 하였을 경우
6) 장기간의 부재로 이 계약을 종속할 의사가 없다고 기관이 인정할 경우
7) 이용자 어르신의 건강과 관련한 중요한 정모를 고의로 숨긴 것이 드러났을 경우
8) 이용자(수급자) 사망 및 장기입원
9) 서비스 제공에 대한 불만의 해소되지 않을 겨우
10) 전염성 질환의 발생 및 재가 요양에 심각한 지장을 초래하여 서비스 제공이 부적합한 경우
11) 이용자(수급자)는 기관의 직원이 정신적, 신체적으로 피해를 줬을 경우 그 내용의 경중에 따라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상기의 원인으로 계약 해지될 수 있으며 서비스 이용자(수급자)는 계약해지를 7일 전에, 장기용기관은
10일 전에 서면, 전화, 구두를 통한 통보로 처리하되,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을 준수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