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계약 기간
장기요양 수급자로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자를 우선적으로 장기요양인정기간을 계약기간으로 하되 욕구조사를 통해 적절하다고 판단될 때 서비스는 시작되며, 서비스 종료는 본인의 의사와 기타사유를 통해 서비스가 필요 없다고 판단 될 때 까지로 한다.
2. 계약 목적
수급자의 심신 안정과 편안한 노후생활을 할 수 있도록 본 기관을 이용토록 하며, 이에 수급자를 본 계약이 정하는 의무사항을 준수하기 위함이다.
3. 월 이용료 및 그 밖의 비용부담액
① 장기요양보험 급여기준에 따르며, 월 이용료는 등급 및 본인부담율에 따라 달리 적용하며, 이용금액은 노인장기요양보험 요율에 따라 부과하고 변경이 있을 경우 보호자와 재계약을 통해 결정한다.
② 이용자(보호자)는 월 급여제공서비스를 받고 이용료(본인 부담금)를 계양효부노인복지센터 명의의 은행계좌로 익월 10일 까지 납부해야 한다. 월 이용료는 요양보호사가 이용자의 급여제공 일정표에 따라 급여제공 시작시간과 급여제공 종료시간을 보험공단에 전송한 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급여제공 시간을 공단에 전송하지 못한 경우에는 근무일지를 작성하여 이용자나 보호자의 확인을 받아 기관에 제출하면 기관은 이를 근거로 본인 부담금 명세서를 2부 작성하여 이용자에게 전달하고 이용자(보호자)는 이를 확인 후 1부는 이용자가 보관하고 1부는 기관에 보관함.
이용자의 본인부담금 비율은 보험공단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요율을 근거로 함.
- 첨부사진 참조
4. 신원인수인 권리
① 신원 인수인은 급여제공 서비스 기간을 선택할 권리를 갖는다.
② 신원 인수인은 기관(계양효부노인복지센터)에서 수집 관리하는 이용자 본인의 개인정보에 대해 알아야 할 권리가 있다.
③ 이용자가 부당한 대우를 받을 시 시정요구를 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④ 급여제공 범위 내에서 필요한 서비스를 요구할 권리가 있다.
⑤ 이용자의 주변이 청결하고 적절한 급여제공 서비스가 이루어지는지 확인하고 참관할 권리가 있다.
5. 신원인수인 의무
① 이용자에 관한 질병. 복용하는 약. 건강상태 등 필요한 자료를 기관(계양효부노인복지센터)에 제공하거나 고지해야 할 의무가 있다.
② 신원 인수인은 이용자의 월 이용료(본인 부담금)를 납부해야 할 의무가 있다.
③ 인적사항. 급여제공시간 변경 등의 사유가 있을 시 기관에 통보할 의무가 있다.
④ 출장. 출타 등으로 보호자의 의무를 이행하기 어려울 때 대리인을 선정하고 기관에 고지해야 할 의무가 있다.
⑤ 급여제공서비스 중 이용자가 응급상황이 발생하여 필요한 비용이 생기면 그 비용을 부담해야 할 의무가 있다.
⑥ 신원 인수인. 이용자.급여 제공자 서로간에 존중하고 협력해야 할 의무가 있다.
6. 계약의 해제
① 수급자의 생명이 위험하거나 사망하였을 때
② 수급자의 건강진단 결과 법정전염병 소지자 또는 보균자로 판정될 때
③ 이용규칙 및 기관운영에 피해를 주거나 민형사상의 문제를 야기할 시 기관의 판단으로 계약기간 중이라도 계약을 종료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