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1. 계약목적
노인복지법,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거 기관은 수급자 심신의 안정과 편안한 노후생활을 할 수 있도록 본 장기요양기관을 이용토록 하며, 이에 수급자를 본 계약이 정하는 준수사항을 승인하고 이에 따른 필요한 비용을 부담하기로 한다.
① 수급자노인 관리보호 및 보호자의 욕구를 충족시켜 주기 위한 서비스 제공
② 계약을 통하여 발생할 수 있는 계약당사자간의 분쟁을 미연에 방지
③ 명확한 안내와 설명을 통해 한층 더 질 높은 방문요양서비스를 제공
2. 계약기간
① 계약 해지에 대한 내용이 없는 경우 계약종료 시에도 계약은 존속한다. 단, 노인복지법
제34조,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 6조,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 28조 의거 자기 부담
비용의 변동이 있을 경우 이를 준수 재계약함을 원칙으로 한다.
가. 이용대상자 및 법적 보호자의 서비스 받을 권리 보호를 위한 계약을 한다.
나. 계약기간은 서비스를 제공 받기 위한 계약서를 작성한 1년-3년으로 한다.
다. 등급 변동, 또는 계약기간 종료 시 기관 심의에 따라서 재계약 할 수 있다.
② 노인장기요양보험 비대상자의 경우 계약 당사자의 협의에 의하여 결정할 수 있다.
③ 월 이용료 및 기타 비용부담액은 아래 표와 같이 한다.
○ 방문요양의 1회당 이용시간별 급여비용
30분 이상 17,450원, 60분 이상 25,320원, 90분 이상 34,120원
120분 이상 43,430원, 150분 이상 50,640원, 180분 이상 57,020원
210분 이상 63,530원, 240분 이상 70,080원
○ 등급별 재가급여 월 한도액(원)
1 등급 2,512,900원, 2 등급 2,331,200원, 3 등급 1,528,200원
4 등급 1,409,700원, 5 등급 1,208,900원, 인지지원등급 676,320 원
(계약자, 당사자의 의무) 서비스제공자와 서비스이용자(수급자) 및 신원인수인 간에
다음 각 호를 포함한 별도의 이용계약서를 체결한다.
１. 서비스제공자의 의무
① 수급자의 안전하고 질 높은 서비스제공 의무
② 수급자의 신변이상시 보호자에게 즉시 연락 의무
③ 표준 수발서비스의 성실한 제공 의무
2. 수급자의 의무
① 월 이용료 납부 의무
② 보호자 인적사항 변동 시 즉시 통보 의무
③ 기타 기관 규칙 이행 의무
3. 수급자의 권리
① 개개인의 사생활은 존중 되고 보호 받는다. 또한 비밀을 보장 받을 권리가 있다.
② 종교와 문화 활동의 자유를 가진다.
③ 모든 어르신들은 본 기관에서 제공하는 적절하고 질 높은 서비스를 받을 권리가 있다.
④수급자는 직원들로부터 부당한 대우에 방치되지 않고 인간으로써의 존엄성과 평등,
존경을 받을 권리가 있다.
⑤ 기관의 불편한 사항에 대하여 개선을 요구할 권리가 있다.
4. 신원인수인의 의무
① 수급자에 관한 건강 및 기타 필요한 자료를 제공할 의무가 있다.
② 수급자의 월 이용료 등 수급자비용을 부담할 의무가 있다.
③ 인적사항 등 변경 시 즉시 통보할 의무가 있다.
④ 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시 대리인을 선정할 의무가 있다.
⑤ 수급자가 병원 입원 시, 간호 및 간병, 입퇴소 절차, 비용 등을 부담할 의무가 있다.
5. 신원인수인의 권리
① 수급자와 관련된 장기요양급여 및 비급여 서비스 내역에 대하여 알 권리가 있다.
② 수급자의 처우개선을 요청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계약의 해제) 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될 경우에는 수급자 또는 보호자에게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수급자의 생명이 위험하거나 사망하였을 때
2. 수급자의 건강진단 결과 법정 전염병 소지자 또는 보균자로 판정될 때
3. 3회 이상 이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하고 연체하였을 때
4. 기관 내에서 기관규칙이나 기관관계자의 정당한 조치에 따르지 않는 등 기관운영 또는
타 수급자의 생활에 지장을 줄 때
5. 배회성 또는 폭력성 등 심한 치매나 성격상 문제자로 서비스제공에 막대한 지장을 줄 때
6. 10일 이상 입원을 하였을 때. 단, 수급자나 보호자의 요청으로 퇴소를 유보하는 경우에
유보할 수 있다.
7. 어르신의 건강과 관련한 중요한 정보를 고의적으로 숨긴 것이 드러났을 때
(이용료 및 비용 부담,변경 방법 및 절차)
비용부담은 1 등급 1,885,000원, 2 등급 1,690,000원, 3 등급 1,417,200원, 4 등급 1,306,200원, 5 등급 1,121,100원, 인지지원등급 624,600원의 월 한도액내에서 표준장기요양계획서에 준하여 수급자 또는 보호자의 요구에 따라서 서비스제공중의 본인부담금을 일반 15%, 경감자 9%또는 6% 의료, 기초수급자 0%를 부담하고 이용 할수있다. 기타 비급여액은 수급자가 부담한다,
이용료 및 비용을 변경은 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될 경우에는 수급자나 보호자와의 협의를
거쳐 변경 할 수 있다.
1.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의 경우 등급이 변경되었을 경우
2.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의 경우 요양급여수가 기준이 변경되었을 경우
3. 이용계약서의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재계약을 하여야 하는 경우
4, 대상자의 사정이나 요구에 따라 변경 하는 경우
변경시 변경 요청서를 해당 센터에 제출하여 승인후 변경 계획에따라 부담한다.
(서비스내용)
다음 각 호의 서비스를 수급자에게 제공한다.
1. 신체활동 지원서비스
세면도움, 구강관리, 머리감기기, 몸단장, 옷 갈아입히기, 목욕도움, 식사도움, 체위변경,
이동도움. 신체기능의 유지 증진, 화장실 이용하기.
2.인지활동 지원서비스
인지자극활동,일상생활함꼐하기..
3. 정서 지원서비스
말벗,격려,안부확인,생활상담등
4. 가사 및 일상생활 지원서비스
외출시동행,일상업무대행,식사준비,청소 및 주변정리,세탁 등
(서비스제공자의 배상책임 및 면책범위)
1.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당해 기관은 수급자 및 보호자에게 배상할 의무를 진다.
① 기관 종사자의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수급자를 부상케 하거나 사망에 이르게 하였을 때
② 직원종사자의 과실로 고가구나 소장품을 훼손 하였을때
2.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급자 및 보호자는 당해 기관에 배상을 요구할 수 없다.
① 서비스제공시간 외에 상해를 당하거나 사망 하였을 때
② 수급자가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상해를 당했거나 사망 하였을 때
③ 수급자가 본인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상해를 당했거나 사망하였을 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