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 계약목적
이 지침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제 9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 19조 제2항에
따라 복지용구의 급여품목, 품목별 급여대상의 범위, 세부적인 제공기준 및 절차등 필
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계약기간
판매 제품의 경우, 판매일을 기준으로 한다.
대여 제품의 경우, 대여가격은 월 단위로 산정하며,
월 중에 급여가 시작되거나, 종료된 경우 일자별로 산정한다.
▼ 계약목적
수급자의 일상 생활에서의 편의성 증대와 안전을 목적으로 한다.
▼ 제품의 판매 가격 및 대여 제품 월 이용료, 그 밖의 비용 부담액
복지용구 구입 가격 또는 대여가격에는 배송비, 설치/회수비, 수리비 및 부품 교체비,
세정 및 소독비용이 포함됨으로 별도로 산정하거나 수급자 또는 보호자에게 비용을 전
가 또는 부담시킬 수 없다.
▼ 신원 인수인의 권리 및 의무, 계약의 해제
1. 타 법령에 의해 복지용구와 동일한 품목을 지급받은 경우,
당해 품목에 대하여 급여가 제한될 수 있다.
2. 대여제품이 불필요하게 되면 종료일 이전에도 계약 해지할 수 있다.
3. 대여 제품의 사양 변경, 가공 또는 개조를 할 수 없다.
4. 물품등의 하자, 채무불이행 등으로 인한 소비자의 피해에 대하여는
소비자 기본법의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수리, 교환, 환급
또는 배상을 요구하거나, 계약의 해제, 해지 및 이행을 할 수 있다.
5. 수급자가 노인요양시설에 입소 중이거나, 의료기관에 입원하고 있는
경우 복지용구 급여가 제한될 수 있다.
6. 제품의 권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3자에게 양도/전대할 수 없다.
■ 이용료 등 비용에 대한 변경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
▼ 이용료
1. 복지용구의 이용자가 부담하여야 할 이용료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40조에 따른 본인부담금으로 한다.
2. 복지용구는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한 복지용구로 제한한다.
3. 복지용구 구입, 대여가격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고시가격으로 한다.
다만, 고시가격이 변동된 때에는 그에 따른다.
4. 수급자가 복지용구의 고시가격을 쉽게 알수있도록 가격표시제를 실시한다. 판매 제품의 고시가격과 일반/감경 대상자의 본인부담금을 제품에 표시한다.
대여 제품의 월대여료와 일반/감경 대상자의 본인부담금을 제품에 표시한다.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자 : 면제
？ “타법령에 의한 의료급여 수급자”에 따른 감경 6%
？ “감경 : 9%(보험료 순위 25% 초과 50% 이하), 6%(보험료 순위 25% 이하)
？ “일반 대상자”15%의 본인부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 이용료의 변경 방법 및 절차
1. 판매제품
？ 복지용구의 고시가격이 변동되었을 즉시 제품가격을 수정하여 판매한다.
2. 대여제품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이용료를 변경하는 경우
그 변경된 이용료를 지체없이 수급자 또는 보호자에게 안내하여야 한다.
？ 수급자의 본인부담금 감경, 기초수급권자등으로 본인부담금률이 변경되었을 때
？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대여제품 월이용료의 고시가격이 변경되었을 때
？ 내구연한 만료로 인한 연장대여 기간 적용으로 월이용료가 할인 변경되었을 때
3. 급여비용 변경 절차는 다음과 같다.
？ 본인부담금 일반, 감경, 기초 변경이 확인된 경우 본인부담금률을 조정한다.
？ 대여제품의 고시가격의 월이용료가 변경되었을때 본인부담금을 조정한다.
？ 내구연한 만료로 인한 연장대여 기간 적용시에 수급자 또는 보호자에게 이용료
할인 안내와 복지용구 연장 대여기간 이용 동의서를 받도록 한다.
▼ 이용료 납부
1. 판매제품의 경우
장기요양급여비용 명세서에 따라 본인부담금을 납부하여여 한다.
2. 대여제품의 경우, - 제품의 설치, 배송시 계약기간 전체의 본인부담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 대여제품이 불필요하게 되면 계약종료일 이전이라도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잔여 계약기간의 선납된 본인부담금은 환급한다.
？ 배송, 설치일 기준 7일 이내 납부를 원칙으로 한다.
？ 장기요양기관 계좌로 본인부담금의 계좌입금을 원칙으로 한다.
？ 부득이 현금 납부시 기관은 현금영수증을 발행하여 수납 처리한다.
서비스의 내용과 그 비용의 부담에 관한 사항
▼ 복지용구 급여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에 따른
재가급여를 제공하는 기관 [시니어프라자]에 의하여 제공된다.
▼ “노인장기요양보험법”제15조제2항에 따라 장기요양 급여를 받을 자에 대한
복지용구의 급여방식은 구입방식과 대여방식으로 하며
구체적인 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가. 구입방식
수급자가 [구입 품목] 선택과 본인부담금을 부담하고 구입한다.
나. 대여방식
수급자가 [대여 품목]을 일정기간 대여하고
당해 제품의 대여가격에서 본인부담금을 부담한다.
▼ 연 한도액
1. 수급자는 복지용구 급여를 연한도액 범위안에서 제공 받을 수 있다.
이 경우 연한도액은 수급자 1인당 연간 160만원으로 한다.
2. 연 한도액 (공단 부담금 + 본인 부담금)의 적용기간은
최초 장기요양인정 유효기간 개시일부터 적용한다.
3. 연 한도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전액 수급자가 본인 부담한다.
▼ 복지용구 급여기준
1. 복지용구 사업소와 수급자는
복지용구 급여시 다음 각호의 기준에 따라야 한다.
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의 경우
지자체 승인 후 구입 또는 대여를 한다.
나. 수급자는 복지용구를 구입하는 경우 내구 연한이 정해진 품목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 내구연한 내에서 각 품목당 1개
제품만 구입할 수 있다.
다. 대여하는 경우 내구연한내에서 동일한 품목을 대여할 수 있다.
(전동침대와 수동침대는 동일 품목으로 본다)
라. 구입제품의 내구연한 기간중 물품의 망실/훼손으로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수급자가 복지용구 훼손여부 확인 신청서를 국민건강보험공단
신청하고 공단이 이를 확인한 경우 추가적으로 급여를 제공
마. 수급자가 의료기관에 입원한 기간 동안에는
전동침대/수동침대/이동욕조/목욕리프트를 제공 할 수 없다.
2. 제 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수급자가 복지용구와 동일한 품목을
타 법령에 의해 지급받은 경우 급여가 제한될 수 있다.
▼ 급여비용 본인부담률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자 : 면제
2. “타법령에 의한 의료급여 수급자”에 따른 감경 6%
3. “감경 : 9%(보험료 순위 25% 초과 50% 이하), 6%(보험료 순위 25% 이하)
4. “일반 대상자”15%의 본인부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 제품 안내에 관한 사항
▼ 급여 종류
[총 23개 품목]
판매 15개 품목, 대여 5개 품목
판매 및 대여 선택 1개 품목 (욕창예방매트리스)
판매 및 대여 구분 제품 2개 품목
(경사로 실내용/실외용, 배회감지기/배회감지기 태그형)
1. 판매 품목
가. 이동변기 [내구연한 5년]
나. 목욕의자 [내구연한 5년]
다. 성인용보행기 [내구연한 5년, 연한내 2개]
라. 안전손잡이 [연간 10개]
마. 미끄럼방지용품 [연간 5개, 양말 6켤레]
바. 간이변기 [연간 2개]
사. 지팡이 [내구연한 2년]
아. 욕창예방방석 [내구연한 3년]
자. 자세변환용구 [연간 5개]
차. 욕창예방매트리스 [판매(내구연한 3년) 및 대여 선택 가능 제품]
카. 요실금팬티 [연간 4개]
타. 경사로 (실내용) [내구연한 2년, 6개]
파. 구강세척기(마우스피스형) [내구연한 5년]
하. 기저귀센서 [내구연한 3년]
거. 배회감지기(태그형) [내구연한 2년]
너. 고관절보호대 (현재 급여제품이 없음)
더. 이승보조기기 (현재 급여제품이 없음)
2. 대여 품목
가. 수동휠체어
나. 전동침대
다. 수동침대
라. 욕창예방매트리스 [판매(내구연한 3년) 및 대여 선택 가능 제품]
마. 이동욕조
바. 목욕리프트 (현재 급여제품이 없음)
사. 배회감지기
아. 경사로 (실외용)
▼ 판매 또는 대여 제품의 홍보 책자, 안내서를 항시 구비한다.
▼ 제품에 대한 정보 요청시 수급자 또는 보호자에게 전달한다.
▼ 제품에 대한 설명서를 구비하여 훼손/망실시 즉시 대체토록 한다.
■ 제품 유통에 관한 사항
▼ 제품관리대장을 작성함
계약일자, 수급자, 품목, 제품, 제품코드를 비롯한 정보 입력
▼ 대여제품의 경우, 소독제품입출고대장을 작성함
회수일자, 소독일자, 설치일자를 비롯한 정보 입력하여 관리함
▼ 전용차량을 이용하여 배송함을 원칙으로 함
판매 및 대여 제품에 대한 전용차량을 이용한 기관직배송함
▼ 대여 제품의 회수, 설치시 차량소독을 실시함
차량 소독일지를 작성하고 보관함
▼ 제품 오염을 방지하기 위해 소독 제품을 분리/보관함
소독 전/후 제품을 별도 공간에 분리/보관함
▼ 재고 관리는 매월 말일을 기준하여 취합, 재고관리대장에 등재한다.
▼ 재고 평균을 관리하여 품목별 적정 재고량을 산출하여 준비한다.
■ 제품 소독에 관한 사항
▼ 전용차량
1. 전용 차량을 이용하여 소독 제품을 설치, 회수토록 한다.
2. 전용 차량은 설치, 회수후 안전을 위한 차량소독을 실시한다.
▼ 소독제품입출고대장
모든 소독 제품의 입출고를 작성하여 관리토록 한다.
▼ 소독관련관리대장
1. 소독필증관리대장 작성 및 관리
2. 자체소독관리대장 작성 및 관리
3. 소독제품입출고대장 작성 및 관리
4. 소독실시대장 작성 및 관리
5. 소독일지 작성 및 관리
6. 차량소독일지 작성 및 관리
▼ 분리보관
1. 소독 전/후 제품에 대한 관리 및 분리 보관토록 한다.
2. 소독 완료 후 출고 대기중 제품을 별도 분리하여 보관한다.
▼ 소독효과검증
1. 매년 4분기로 나누어 각 분기당 1회씩 총 4회 이상 검증한다.
2. 소독 검증 결과는 별도 대장을 작성하여 관리토록 한다.
▼ 자체소독불가
1. 소독이 어려운 경우, 제조사에 직접 의뢰하여 소독을 실시한다.
2. 소독 이후에도 제품 상태가 불량할 경우 부품을 신품 교체한다.
3. 부품 교체로도 해결 불가능한 경우 대여 제품을 폐기처리 한다.
▼ 소독위탁계약
1. 계약기간은 1년으로 한다.
2. 계약 만료후 자동으로 연장되지 않으며 재계약을 하여야한다.
3. 상호계약위반 또는 각각의 사정으로 계약 해지를 할 수 있고,
1개월전 사전 통보로 계약은 해지된다.
4. 계약 당사자는 소독위탁계약을 다른 업체에 양도 할 수 없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