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 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1. 계약 대상
계약 대상은 장기 요양 인정등급을 받은 자로 수급자(보호자)와 장기 요양기관과 이용할 장기 요양 급여에 대하여 계약을 체결한다.
2. 계약기간
장기요양 인증서에 등록되어 있는 기간 내에서 구체적인 기간은 당사자 간의 협의에 의하며, 계약 기간의 변경도 당사자 간의 협의에 따라 변경할 수 있다. 최종적으로 결정이 되었을 경우 이용자와 보호자는 이용 계약서에 서명하여야 하며 기타 필요한 서류작성에 협조하여야 한다.
3. 계약목적
고령이나 노인성질병 등으로 인하여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들 중 장기요양등급을 받은 분들에게 주야간보호급여를 제공하여 노후의 건강증진 및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한다.
4. 계약자 당사자의 의무
-> 서비스 제공자의 의무
수급자의 신변 이상 시, 보호자에게 즉시 연락 의무(단, 연락하였으나 수신하지 않은 경우는 제외)
수급자의 안전한 생활여건 조성 및 질 높은 서비스 제공 의무
규정된 서비스의 성실한 제공 의무
노인학대 예방 및 노인인권보호 준수
-> 신원인수인(보호자)의 의무
수급자에 관한 건강 및 기타 필요한 자료를 제공할 의무
수급자의 월 이용료 및 수급자 비용을 부담할 의무
인적 사항 등 변경 시, 즉시 통보할 의무
장기 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 시, 대리인을 선정할 의무
수급자가 병원 입원 시 간호 및 간병, 입퇴소절차, 비용 등을 부담할 의무
-> 신원인수인의 권리
수급자와 관련된 장기 요양급여 및 비급여 서비스 내역에 대해 할 권리
수급자가 쾌적하고 적절한 처우를 받고 있는지 알 권리
수급자의 처우개선을 요청할 권리
5. 계약의 해제
이용자(또는 보호자)가 계약기간이 만료 또는 그 이전에 계약을 해지하고자 할 경우에는 수급자(보호자)와 협의하여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부득이한 경우에는 유선으로 통보할 수 있다.
이용자 수칙이나 계약사항을 위반했을 경우에도 시설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구체적인 내용은 시설장이 정한다.
센터가 급여 서비스 제공을 지속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할 경우 자동 해지 처리한다.
이용자가 사망하거나 기타 계약 해지 사유가 발생할 경우 시설장과 보호자 간 협의 후, 계약을 해지한다.
6. 월 이용료 및 수급자의 비용 부담
급여 대상자의 이용료 및 비용 부담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및 장기 요양급여 비용 산정기준에 따른다
장기요양보험제도 수가 산정 및 비용 청구 지침에 의해 다음의 사항에 따라 청구한다.
급여 대상자는 전체 장기 요양비용의 15%를 본인이 부담하여야 하며 85%는 건강보험공단에서 장기요양기관으로 지급한다.(경감대상자는 9%, 6%, 기초생활수급자는 0% 부담한다.)
월 한도액 초과분은 보험이 적용되지 않으며, 수급자가 전액 부담하여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