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요양 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제3장 이용계약

제1조 (계약 목적)
① 장기요양급여제공 및 비용 등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급여 개시 전에 이용자나 보호자와‘장기요양급여 제공계약’(이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다.
② 센터와 수급자 이용하는 기간 동안 서비스 제공에 관하여 전반적인 책임과 의무를 규정함에 목적이 있다.

제2조 (급여계약 등)
① 계약기간은 인정서 유효기간 범위 내로 한다. 다만, 센터가 이용자나 보호자 간 협의에 따라 계약기간을 달리할 수 있다
② 계약기간 만료 1개월 전에 이용자나 보호자에게 재계약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이용자나 보호자는 재계약을 확인요청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재계약을 해야 한다.
③ 이용자나 보호자에게서 계약만료 전까지 별도회신이 없는 경우 계약은 자동으로 1년간 연장 된다
④ 제1항에 따른 계약기간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가 변경된 경우에는 사실 확인 후 재계약 없이 즉시 계약에 반영한다.
1. 장기요양 인정등급 변경 시
2. 감경에 의한 본인부담금 변경 시
⑤「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등에 관한 고시」에 따른 장기요양 급여비용이 변경되어 원장이 이용자나 보호자에게 변경 내역을 우편, 전자적 방법 등으로 통보한 경우에는 계약내용이 변경된 것으로 본다.
※ 재계약이 필요 없이 처리 절차.

제3조 (계약해지)
① 이용자나 보호자가 급여계약을 해지하고자 하거나, 그 계약만료 전에 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해지 예정일 15일전까지 해지의사를 통보해야 한다.
② 이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수급자1인에 대한 급여 서비스외의 부당한 “급여외행위”요청이 있는 경우
2. 이용계약서에 허위 사항이 발견되었을 경우
3. 장기요양급여 비용을 여러 번 지체했을 경우
4. 이용자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장기요양급여를 받을 사람으로 인정받지 못한 때
5. 기타 이 계약 이행이 어렵다고 인정될 경우

제4조 (신원인수인(보호자) 의 권리)
1. 장기요양 서비스를 이용자가 제공받을 수 있도록 요구할 수 있는 권리
2. 이용자의 사정에 따라 자유로이 해지 할 수 있는 권리
3. 이용자에 대한 건강, 식사, 생활상담, 조언 및 생활편익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4. 이용자의 급여제공계획에 관한 알 권리

제5조 (신원인수인(보호자) 의 의무)
1. 수급자 건강 및 병적상태 등의 자료제공에 관한 의무
2. 본인부담금 항목 등을 포함한 월비용 부담에 관한 의무
3. 인적사항 등의 정보 변경 시 통보에 관한 의무

2026년 방문요양 등급별 및 시간당 수가
첨부파일 참조하세요

선한이웃복지샘재가노인복지센터는 2025년 8월 7일부로 소재지 이전 변경을 하였습니다.
변경전 : 대구시 수성구 시지로 90-2, 202호
변경후 : 대구시 수성구 시지로 90-4 1층 이웃교회 내 별도 공간

기관 주소지만 변경되었으며
전화, 팩스, 홈페이지 주소, 이메일 주소, 찾아오시는 길 등은 그대로 입니다.

왜냐하면 시지로 90-2 주소지와 시지로 90-4 주소지는 사실상 두 건물 바로 맞은 편이기 때문입니다.

참고로 수성구청 복지정책과 담당자의 소재지 변견 수리 공문을 첨부파일로 등업 해 놓았습니다.

첨부파일 참조

2024과 2025년 방문요양 등급별 요양 수가
첨부파일을 참고해 주세요.

선한이웃복지샘
방문요양 운영규정(정관)-첨부파일 참고하세요!

취업규정-첨부파일 참고해 주세요!

선한이웃복지샘 신규 직원 교육 내용
요양보호사-준수 사항-첨부파일 참고해 주세요!

선한이웃복지샘에서는
2025년 5월 24일부터 장기요양 관리 프로그램 케어포를 도입하여 사용하고 있습니다.
각종 연락 및 정보 공유는 문자 메세지 또는 알림톡 URL을 통하여 이루어집니다.
-급여명세서
-급여비용명세서
-본인부담금 청구서 및 영수증
-제공기록지
-표준계약서
-급여제공 계획 일정표
-급여제공 내역서
-근무결과 내역서
-복지사 방문 일정표
-각종 소식 및 정보 등

장기요양 기관 홈페이지에 기관 정보 게시는 의무 사항보다 자발적인 참여가 더 효과적이라는 사실이다.
2020년 8월부터 방문요양 사업을 운영하면서 4년이 지난 지금에 이와 같은 현실을 깨닫고 인지한 것 늦었지만 다행이라고 생각한다.
앞으로 분기별 또는 반기별이라도 정보 등록으로 정보 공개, 공유으로 더 많은 도움과 협조를 구하는 것, 이것 또한 소중한 자원일 것이다.
아직도 기관 시설이나 역량이 작은 소규모라는 생각에서 그렇게 많은 새로운 정보는 아닐지라도 그렇게 하고자 한다.

선한이웃복지샘-하늘 샘-생명수 샘-생명수 강-물 댄 동산-실로암과 같은 숲속의 옹달샘과 같은 복지 기관입니다.

어려운 시기를 지나는 어르신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기를 바라며,
노인복지시설 설치 신고를 마치고 함께 방문요양 사업을 개시하게 되었습니다.

투명하고 진실하게
공공의 유익 추구하므로 작은 자들의 생수가 되어 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