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급신청 방법


1) 장기요양보험 등급신청서 작성

2) 국민건강보험 관리공단에 제출 (방문제출, 팩스 전송, 인터넷 제출)

3) 현장 확인을 위한 공단직원 배정 (약 1주일 소요)

4) 공단직원의 현장 확인 (직원이 가정에 방문하여 52개 항목에 대하여 조사)

5) 의사소견서 제출 (만 65세 미만인 경우 노인성질환 확인 유무, 만 65세 이상도 제출,
단, 병원에 내원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외될 수 있음)

6) 등급판정 위원회 심사 (1달에 2회 개최, 전문의와 사회복지 담당전문가가 등급부여 논의)

7) 등급판정 결정 (휴대폰 문자로 전송되며 등급을 받은 경우 공단으로 방문함)

8) 등급판정 서류 수령 및 교육 (장기요양인정서, 표준장기이용계획서, 복지용구급여확인서 등)

9) 서비스 기관 선택 (입소시설 또는 재가시설을 반드시 해당구의 시설을 이용해야
한다는 규정은 없음)

10) 서비스 계약 (기관과 서비스 계약을 하고 입소 또는 요양보호사를 소개 받으며,
계약 시 필요한 부분은 기관에 요청)

11) 서비스 이용 (대상자의 상황에 적합한 시간대에 선택하여 서비스를 이용하도록 하며,
불만 사항 발생 시 기관으로 통보)

12) 월말 본인 부담금 납부 (본인 부담금 : 일반 15%, 의료수급자 7.5%, 기초수급자 0%)

13) 등급 갱신 (1년에 1번씩 등급을 갱신하며 등급 만료 90~30일 사이에 갱신 신청,
2회 이상 연속으로 동일한 등급이 나온 경우, 3회째부터는 2년 기한의 등급 받음)

1. 계약기간
계약기간은 장기 요양 대상자로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자를 우선적으로 2년간을 계약 기간으로 하되, 당사자 간의 협의에 따라 변경할 수 있다.

2. 계약목적
고령이나 노인성 질환으로 인하여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운 어르신 중, 장기 요양 등급을 받은 수급자에게 방문요양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노후의 건강증진 및 생활 안정을 꾀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 주어 삶의 질 향상을 꾀함에 그 목적이 있다.

3. 월 이용료 및 그 밖의 비용 부담액 월 이용료 및 그 밖의 비용 부담액은 다음과 같다.

* 서비스 이용자의 등급에 따라서 비급여를 뺀 100% 중 85%~100%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지급.

15%(일반)
보험공단이 85%이고 본인 부담금이 15%임
6%(감경)
보험공단이 94%이고 본인 부담금이 6%임
9%(감경)
보험공단이 91%이고 본인 부담금이 9%임
0%(수급자)
보험공단이 100%이고 본인 부담금이 0%임

1) 병원 이용에 따른 병원비 발생은 수급자 본인이 지불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2) 2019년 1월 1일 이후부터의 장기 요양 월 한도 금액 및 급여제공시간별 수가는 아래와 같으며, 수가의 변동이 있을 경우 이를 수급자 및 보호자에게 알리고 계약을 재체결하도록 한다.

가) 월 한도액

1등급 : 1,456,400
2등급 : 1,294,600
3등급 : 1,240,700
4등급 : 1,142,400
5등급 : 980,800


나) 급여제공 시간별 수가

* 방문요양 급여제공시간별 수가

30분이상 : 14,120
60분 이상 : 21,690
90분 이상 : 29,080
120분 이상 : 36,720
150분 이상 : 41,730
180분 이상 : 46,130
210분 이상 : 50,190
240분 이상 : 53,940

* 방문목욕 급여제공 시간별 수가

차량내목욕
60분이상 : 72,540
40~60분 : 58,030

차량이용 가정내목욕
60분이상 : 65,410
40~60분 : 52,330

차량미이용
60분이상 : 40,840
40~60분 : 32,670

？4. 신원인수인의 권리와 의무에 관한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수급자 및 신원인수인의 권리 및 의무
* 월 이용료 납부
* 방문요양급여 범위 내의 급여 이용 - 부당요구하지 말 것
* 장기요양급여 이용수칙 준수
* 어르신의 건강 및 필요정보 제공
* 인적 사항 및 장기 요양 보험 등급 변경 시 즉시 센터에 통보
* 기타 센터의 협조 요청 이행
2) 센터의 의무
* 재가급여 제공 내용 준수
* 급여 제공 중 어르신에게 신병 이상이 생기는 경우 즉시 보호자에게 통보
* 급여제공시간에 어르신 주변 및 집기류의 청결 및 유지관리
* 급여 제공 중에 알게 된 어르신의 신상 및 질환 정보 누설 금지 ( 단, 치료 등의 조치가 필요한 경우는 예외로 한다)
* 이용 상담, 지역사회 연계 서비스 이용 및 정보제공
* 노인 학대 예방 및 노인 인권 보호 준수
* 기타 수급자의 요청에 협조 (단, 수급자와 상관되지 않은 요청은 거절할 수 있다)

5. 계약의 해제
가. 계약 해지 요건
1) 수급자(또는 보호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센터와 협의하여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
2. 재가급여 범위에 해당하는 서비스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3. 방문요양급여 제공시간을 수급자(또는 보호자)의 동의 없이 센터가 임의로 변경하거나 배치된 장기요양요원을 임의로 변경했을 경우
4. 기타 수급자(또는 보호자)의 계약 해지 사유가 발생한 경우
2) 센터는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수급자(또는 보호자)와 협의하여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제2조의 계약기간이 만료되거나 사망한 경우
2. 수급자가 장기 요양 보험 등급외자로 등급 변경이 발생한 경우
3. 수급자의 건강진단 결과「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대한 법률」에 따른 감염병 환자로서 감염의 위험성이 있는 경우로 판정될 때
4. 수급자의 건강상의 이유로 서비스 이용이 어려울 때
5. 이용계약 시 제시된 이용안내를 수급자(또는 보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따르지 않는 등 서비스 제공에 심각한 지장을 줄 때
6. 수급자(또는 보호자)가 월 5회 이상 무단으로 방문요양급여 이용 시간과 장소를 지키지 아니 하였을 때
？
나. 계약의 해지
1) 수급자(또는 보호자)는 상기의 계약 해지 요건이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일 또는 계약기간 만료일전에 계약 해지 의사를
서면 또는 유선으로 센터에 알려주어야 한다.
2) 센터는 성기에 의한 계약 해지 요건이 발생한 경우에는 계약 해지 의사를 장기요양급여 종결 안내서 및 관련 증빙서류와 함께 수급자(또는 보호자)에게 통보하고 충분히 설명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