효자재가복지센터

2026년 장기요양보험료율 0.9448%…수가 최대 4.4% 인상


2026년 장기요양 수가는 전반적으로 인상되었으며, 특히 방문요양 시간당 수가와 주야간보호 1-2등급 수가가 크게 올랐고, 등급별 월 한도액도 증가했습니다. 방문요양 60분 기준 약 740원(25,320원), 180분 기준 약 1,670원(57,020원) 인상되었으며, 주야간보호 8시간 이상 이용 시 1등급은 약 69,730원, 2등급 64,590원, 3등급 59,640원 등으로 올랐습니다. 이는 돌봄 질 향상과 요양보호사 처우 개선을 위한 조치로, 장기요양보험료율도 0.9448%로 인상되었습니다.
주요 인상 내용
방문요양 수가: 시간당 수가가 인상 (예: 60분 25,320원, 180분 57,020원).
주야간보호 수가: 1~2등급 이용 시 일일 비용 인상 (예: 1등급 8시간 이상 69,730원).
월 이용 한도액: 등급별로 최소 1만 8천원에서 최대 24만 원 이상 인상되어 서비스 이용 기간 증가.
방문목욕/간호 수가: 모두 인상.
보험료율: 0.9448%로 인상 (건강보험료의 약 13.14%).
가족휴가: 가족요양보호사 지원 확대, 연 12회 이용 가능.
추가적인 제도 개선
장기근속장려금: 1년 이상 근속 시 지급 확대.
요양원 및 주야간보호 창업 지원: 돌봄 통합 정책 기조에 맞춰 '에이징 인 플레이스(AIP)' 정책 강화.
이러한 변화는 2025년 11월 보건복지부의 장기요양위원회 의결을 통해 확정되었으며, 2026년부터 적용되어 수급자와 요양보호사 모두에게 혜택을 주는 방향으로 개선되었습니다.

2026년 표준 약관과 계약서를 올리오니 참고 바랍니다.

1.연말 회식 겸 직원회의 실시
장소: 서산 돈고을
일자:2025.12.17
시간:18시~20시
참석자:30명

2.직원회의 공지사항
-26년도 시급 13000원 인상 확정
-장기근속 수당 인상 지급 확정(1년차 5만원부터 차등 지급)
-회의 1년 개근하신 샘들과 모범 선생님께 상품 전달

1.공지사항
-근무시간에 핸드폰 사용X,자리이탈X
-주1회 특이사항 기재 필수
-8월 건강검진 대상자 검사 권고함.
-더위에 건강 관리 주의 부탁함.
- 9월 건강 검진 대상자 검진 권고함
2. 회의안건
-더위에 입맛 없을 어르신들을 위한 식단관리법 공유하기
-꿉꿉한 이불과 의상 세탁과 보관방법에 관해 공유하기

1. 공지사항.
-독감 접종 지원 사업 실시함
-추석 선물 전달 (이불 )
-침구류 정리 부탁
-공단에서 불시 방문이 있으니 자리 이탈 X
-일정 변경 꼭 담당 복지사한테 전달
-10월 건강검진 대상자 검진 권고함.
2. 회의안건
-테그 찍는 방법과 기재 방법에 관하여 안내 드림.
-26년 평가 항목에 추가되는 면담 에 관해 안내드림.

1.공지사항
-대상자 독감 접종을 권고함.
-근무 중 휴대폰 사용 X
-침구류와 의복 관리, 어르신 식단 관리 지원 도움.
-하반기 보수 교육 신청 완료(11.22)
-11월 건강 검진 대상자 검진 권고함
2.회의 안건
-치매 예방과 낙상 예방 관리 교육 실시
-급여 제공 지침 10개 항목 교육하고 숙지 부탁함.
-기능회복 훈련에 관해 이야기 나눔.

1.공지사항
-모범 선생님 2분과 12월 4일 베트남 해외 여행 일정
-12월 17일 연말 회식 겸 직원 회의
장소: 서산 돈고을
-22일 보수 교육과 재가 협회 한마음 축제 개최
-난방 시설 주의(의류와 침구류 관리)
-식기류 주방 관리 철저, 화장실 위생 관리 철저히
-11월 건강검진 대상자 검진 실시 권고함.
2. 회의안건
-어르신들과의 연락처 공유 필수
-일정 변경 시 어르신과 제일 먼저 상의 하시길 당부 드림.
- 올 한 해 센터에 건의 사항이나 바라는 점에 관해 이야기 나눔.

1.공지사항
-서비스 시간 핸드폰 사용 X, 자리 이탈 X.
-특이 사항 기재 필수
-건강 검진 시기 도래한 선생님들 건강 검진 권고함.
2. 회의 안건
-어르신들 일정 근무 맞춰서 빠지지 않고 들어가 주시길 당부 드림.
-핸드폰 사용법을 어려워 하시는 요양사님들 기기 사용법 알려드릴 수 있도록 도움을 드림.

2. 2025년도 장기요양 수가
□ 2025년도 장기요양보험 수가는 2024년도 대비 평균 3.93% 인상하는것으로 결정되었다. ㅇ 특히, 이번 수가 인상안에는 노인요양시설 요양보호사 인력배치기준 강화(기존 입소자 2.3명당 1명 → 개선 입소자 2.1명당 1명)에 따른 노인요양시설 수가 인상(7.37%)이 반영되었다. 시설 인력배치기준 강화는 요양보호사의 과중한 업무부담 완화 및 돌봄 서비스의 질 제고를 위한 것으로 ？제3차 장기요양기본계획(’23~’27)？에 따라 지속 추진 중이다. ㅇ 한편, 노인요양시설 수가는 기관의 인력 수급 문제를 고려하여 기존 시설에 대해 2.3:1의 인력배치를 한시적으로 허용하는 유예기간(’25.1.1.~’26.12.31. 예정)을 둠에 따라 이중수가체계로 운영*될 계획이다.
* 2.1:1의 인력배치 운영 기관 ☞ 2.1:1 수가 지급(‘24년 대비 7.37% 인상)
2.3:1의 인력배치 운영 기관 ☞ 2.3:1 수가 지급(‘24년 대비 2.12% 인상)
< 2025년 급여유형별 수가 인상률(단위 : %, 노인요양시설 2.1:1 기준) >
평균 요양시설 공동생활가정 주야간보호 단기보호 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3.93 7.37 2.07 2.12 2.08 1.89 2.14 2.34
□ 이번 수가 인상에 따라 요양시설을 이용할 경우 1일당 비용은 장기요양 1등급자 기준으로 84,240원에서 90,450원으로 인상되며, 한 달 이용 시 총 급여비용은 271만 3,500원이고, 수급자의 본인부담 비용은 54만 2,700원이 된다(본인부담률 20% 기준, 붙임 참고). ㅇ 재가서비스(주야간보호, 단기보호, 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 이용자의 월 이용 한도액은 등급별로 1만 3,700원 ~ 23만 6,500원 늘어나게 된다. < ’25년도 재가급여 월 한도액(단위:원) >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제07조 (이용계약내용) 이용계약에 관한 세부사항은 다음과 같다.
①계약목적 : 장기요양보험 서비스 이용자와 서비스 제공시설 간의 의무사항을 철저히 준수하기 위함이다.
②계약기간 : 계약기간은 인정서 유효기간 범위 내로 한다. 다만, 센터가 이용자나 보호자 간 협의에 따라 계약기간을 달리할 수 있다
-계약기간 만료전에 이용자나 보호자에게 재계약 여부를 확인해서 재계약을 해야 한다.
- 이용자나 보호자에게서 계약만료 전까지 별도회신이 없는 경우 계약은 자동으로 1년간 연장된다
- 계약 시 계약서를 2부 작성하여 1부는 수급자에게 제공하고, 1부는 센터가 보관해야 하며, 계약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계약에는 다음 내용이 포함 한다.
1. 계약 당사자
2. 계약기간
3.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내용 및 비용 등
4. 비 급여대상 및 항목별 비용

②항에 따른 계약기간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가 변경된 경우에는 사실 확인 후 재계약 없이 즉시 이용료에 반영한다.
1. 장기요양 인정등급 변경 시
2. 감경에 의한 본인부담금 변경 시
3. 이용자의 건강상태, 환경적 요인 등으로 이용자와 협의하여 급여 제공시간 또는 횟수 등의 변경 시
4.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에 따른 장기요양 급여비용 변경 시

③서비스 이용 전 이용계약서를 작성하며 계약서에는 계약 기간, 장기요양 급여의 종류, 장기요양 급여비용, 비 급여 사항, 개인정보보호, 계약의 해지, 손해 배상 책임 등 분쟁 해결 등의 사항을 포함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④이용 계약에 대한 사항을 지키기 위해 계약 당사자는 최선을 다하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급자의 요청에 의해 계약이 해지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항이 없는 한 수급자의 계약 해지 요청을 무조건적으로 수용하며, 사전 납부된 이용료는 계약해지 일자까지 총 이용비용을 정산하고 남은 잔액을 서비스 종류 후 30일 이내에 계좌로 지불한다.
⑤계약의 해제 : 수급자의 사망 또는 병원입원, 시설 전원 등 계약해제 사유발생시 수급자(보호자)는 장기요양기관에 통보하여야 하며, 장기요양기관이 부득이한 경우 서비스제공을 지속할 수 없을 시 수급자(보호자)에게 통지하여야한다.
⑥신원 인수 권리 및 의무
- 신원인수인은 수급자가 안전하고 표준 급여제공서비스를 제공 받고 있는지 확인할 권리가 있다.
- 신원인수인은 센터에 수급자의 급여제공에 관련된 자료를 제공 받을 권리가 있다.
- 신원인수인은 수급자의 월 이용료 등의 부담 의무가 있으며, 인적사항 등 변경 시 즉시 센터에 이을 통보하여야 한다.
- 신원인수인은 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의 의무 이행이 어려울 시 대리인을 선정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 신원인수인은 수급자가 병원 입원 시에는 간호 및 간병, 입·퇴소 절차, 비용 등 모든 것에 대한 책임 의무가 있다.

제08조 (이용비용 및 수납) 이용비용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의 관련규정을 따른다.
①월 이용료(예시)
-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서 정하는 아래의 수가를 기준으로 등급별 한도액에 따른 급여제공일수로 산정한다.

②본인부담금
- 일 반 이 용 자 : 장기요양급여비용의 15%
-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 : 무료

- 의료, 경감 대상자 : 장기요양급여비용의 6%, 9%
※ 경감대상자
1)의료급여수급권자 중 기초생활수급권자가 아닌 자
2)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차 상위계층 범위에 해당하는 자

③그 밖의 이용부담액
- 재가급여 월 한도액을 초과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는 해당 급여수가의 100% 금액을 본인이 전부 부담하여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 그 밖에 비 급여에 대한 비용부담은 기관과 이용자 간 협의를 하여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