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파, 화재등 동절기 안전관리에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출처 - 국민건강보험

코로나19 대응 및 비대면 업무 확대에 따라 취약계층 운동보급 활성화를 위하여 제작한 운동 동영상(3편)을
게시하오니 적극적인 활용 바랍니다.
- 국민건강보험 제공 -


http://ligsystemup.kdtidc.com/movie/2021geongangbaekse/%EB%85%B8%EB%85%84%EC%B8%B5.mp4

http://ligsystemup.kdtidc.com/movie/2021geongangbaekse/%EC%A4%91%EC%9E%A5%EB%85%84%EC%B8%B5.mp4

http://ligsystemup.kdtidc.com/movie/2021geongangbaekse/%EC%B2%AD%EC%86%8C%EB%85%84%EC%B8%B5.mp4

제13조【계약기간】
1. 계약기간은 인정서 유효기간 범위 내에 대상자(또는 보호자)가 원하는 기간까지로 한다.
2. 기관과 대상자(또는 보호자)는 계약서에서 명시한 계약종료 시 또는 후에라도 재계약 할 수 있다.
3. 계약기간 중 급성 입원, 또는 수급자 개인 사유로 서비스가 일시적 중단 되어도 계약서에 명시된 계약기간은 유효하다.

제14조【계약의 목적】
기관과 대상자는 다음의 서비스 이용계약을 통해 계약 당사자가 가지는 권리와 의무의 발생 및 변경, 소멸을 명확히 함으로써 양질의 서비스 제공과 기관의 사업목적을 원활하게 달성하는 것에 계약의 목적이 있다.

제15조【이용계약】
1. 기관과 대상자 간의 서비스 이용계약은 대상자 본인이 체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대상자의 의사표시가 어려울 경우 “대상자의 가족(보호자) 및 친척을 포함한 법적대리인”(이하 ‘보호자’라 함)과 계약이 가능하다.
2. 기관은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이용계약을 체결한다.
① 기관은 대상자의 “노인장기요양보험법시행규칙 서식6.장기요양인정서(이하 ‘장기요양인정서’라 함)”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시행규칙 서식7.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이하 ‘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라 함)”를 확인하여야 한다. 단, 대상자(또는 보호자)가 본 서류를 제시하지 못한 경우에
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인터넷을 이용하여 자격을 확인할 수 있다.
② 기관과 대상자(또는 보호자)는 장기요양급여제공 개시 전에 “장기요양급여제공계약서(이하 ‘계약서’라 함)” 2부를 작성하고 날인하여 계약을 체결하고 기관과 대상자(또는 보호자)가 각각 1부씩 보관한다(계약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동일한 과정을 따른다). 계약체결 후 기관은 대상자(또는 보호자)에게 “수급자제공자료및안내문”의 인쇄물을 제공한다.
3. 계약이 체결, 변경된 경우 시행규칙 제 16조 제4항에 따라 지체 없이 장기요양 급여계약통보서를 공단에 통보하고 시행규칙 제18조에 따라 그 내용을 노인장기요양보험법시행규칙 별지12,13,14.급여제공기록지에 기재？관리하고 수급자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제16조【계약해제】
1. 계약해지는 대상자 본인과 그 가족의 의사를 우선으로 한다.
2. 기관은 다음과 같은 경우에 계약해지를 결정할 수 있다.
① 전염병 등의 질병으로 인해 요양보호사에게 피해를 줄 우려가 있는 대상자
② 불안 또는 공포분위기를 조성하여 요양보호사의 활동에 해가 된다고 인정되는 대상자
③ 폭행, 욕설, 성폭력 등 지나친 문제행동과 증상으로 요양보호사가 돌보기 어려우며,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대상자
④ 기타 본 사업의 운영에 지장을 초래하여 종결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대상자
제18조【신원인수인의 권리 및 의무】
대상자는 서비스 이용계약 시 대리인(이하 ‘보호자’포함)을 지정하여야 하며, 대상자가 지정한 보호자는 신원인수인으로서 다음의 권리와 의무를 가진다.
1. 신원인수인의 권리
① 대상자가 안전하고 청결한 생활환경에서 거주하고 있음을 확인할 권리
② 대상자가 서비스 제공계획에 따른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받고 있는지 확인할 권리
③ 기관이 실시하는 만족도 조사, 방문상담 등을 통하여 서비스 질을 평가하고, 시정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2. 신원인수인의 의무
① 대상자로의 서비스제공과 관련한 자료제공을 기관으로부터 요청받았을 경우 이를 제공할 의무
② 대상자의 월 이용료 등 본인부담비용을 부담할 의무
③ 대상자의 인적사항 변경 등에 대한 즉시 통보 의무
④ 장기출장 등으로 인해 보호자의무를 이행하기 어려울 경우 대리인 선정 의무

제19조【서비스 월이용료】
기관이 제공하는 장기요양서비스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비용은 전적으로 장기요양급여비용 등에 관한고시에 따른다.
1. 대상자 등급에 따른 월 한도액 및 본인부담금
① 기관은 산정된 총 수가금액 중에서 본인부담금(총 수가금액×본인부담율)을 대상자(또는 보호자)로부터 받고, 본인부담금을 제외한 나머지(공단부담금)를 공단으로 청구하여 지급받는다.
② 대상자의 장기요양등급별 월 한도액과 본인부담율은 [별표1]에 따른다.
③ 재가급여 월 한도액의 적용기간은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로 한다.
④ 월 중간에 대상자의 요양등급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높은 등급의 월 한도액을 적용한다.
⑤ 대상자는 요양등급별 월 한도액 범위 내에서 서비스를 이용하여야 하며, 한도액을 초과한 비용은 전액 본인이 부담하여야 한다.
2. 방문요양서비스의 급여비용 산정기준
① 방문요양서비스의 급여비용은 1회 방문 당 제공시간을 기준으로 하며, 산정기준은 [별표2]와 같다.
② 방문요양서비스는 급여제공을 개시한 시각에 따라 [별표3]과 같이 가산할 수 있다. 단, 야간？심야？휴일 가산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중복가산하지 아니한다.

첨부파일 참조
* 별표1(장기요양등급별 원 한도액 및 본인부담률) .
*별표2 (방문요양서비스의 급여비용 산정기준) ,
*별표3 (방문요양서비스의 서비스 제공시각에 따른 급여비용 가산)

제20조【기타 비용부담】
기관이 제공하는 장기요양서비스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비용은 전적으로 장기요양급여비용 등에 관한고시에 따른다.
1. 노인성질환자 또는 가족의 신청에 따라 전액 자부담으로 기관과 계약한 대상자(또는 보호자)는 매월 실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2. 병원이용에 따른 병원비는 대상자(또는 보호자)가 지불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3. 계약내용에 해당되지 않는 기타 급여제공 중 발생하는 비용은 대상자(또는 보호자) 부담을 원칙으로 한다.

장기요양 서비스를 통한 코로나 19 극복사례 및 서비스 우수사례 를 발굴하여
제도의 우수성을 널리 전파하고자 진행된 2021년도 노인장기요양보험
체험수기 공모전 최우수상작(돌봄을 동행하다)의 애니메이션 작품을
국민건강보험공단 유튜브 채널에 게시하였습니다.


https://youtu.be/esqjECbeiw0

최근 백신 접종완료자 중심의 단계적 일상회복이 추진됨에 따라 장기요양기관 단계적 일상회복 방안 관련 안내를 붙임과 같이 게시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일교차가 큰 계절입니다.
건강관리에 조심하시고, 10월 한달 마무리에 힘써주시기 바랍니다.

최근 코로나19 델타 변이 바이러스 확산 및 돌파감염으로 신규 확진자가 급증함에 따라, 장기요양기관 방역관리 철저 협조 안내문을 붙임과 같이 게시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