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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요양요원의 인권침해 상황을 예방하고 대응방안을 제시하여, 단전한 업무환경을 지원하고자 제작욈

안녕하세요, 국민건강보험공단입니다.

스마트장기요양 앱을 활용한 태그관리(수령 및 부착) 업무 관련, 이용방법에 대해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

ㅇ태그 수령
- "태그수령" 메뉴 선택 > 일괄스캔 및 수급자 선택 > 전달받은 태그 스캔 > 전자서명 후 확인

ㅇ태그 부착
- " 태그부착" 메뉴 선택 > 수급자 선택 > 태그스캔 > 사진(근거리, 원거리) 촬영 > 부착위치 입력 후 등록

모바일 화면, 다빈도 문의 등 더욱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통해 확인이 가능하오니 업무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스

○ 관련
-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알림 자료실/알림방/공지사항(게시글 번호:61415)
- 장기요양 업무포털/기타/게시판/공지사항(게시글 번호: 824)

○ 안내사항: 전문인 배상책임보험 자체점검 변경사항
- (자진신고기간) 2025. 8.14. ~ 2025.11.30. → 2025. 8.14. ~ 2025.12.31.
- (신고대상기간) 2023. 1. 1. ~ 2025. 6.30. → 2025. 1. 1. ~ 2025. 9.30.
- (제출서류) ①자진신고서, ②보험증권 및 변경청약서 사본
- (신고방법) 관할지사(운영센터)에 방문, 팩스, 우편으로 접수

○ 자진신고 혜택
- 전문인 배상책임보험에 미가입한 기간에 대하여 ①2025.12.31.까지 공단에 성실 자진신고하고,
보험계약 변경을 통해 자진신고일 기준 ②적정가입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는 경우에 한해,
2024.12.31.이전 기간에 대해 전문인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한 것으로 간주


붙임 1. 전문인 배상책임보험 자체점검 변경사항 안내문 1부
2. 관련 근거(장기요양급여심사위원회 의결 제2025-3호) 1부
3. 자진신고서 양식 1부
4. 전문인 배상책임보험 자체점검 변경사항 관련 QnA 1부. 끝.

1.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 발전을 위한 기관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 장기요양 수급자의 지역사회 계속거주(AIP)지원 및 돌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시행해 왔던 "이동지원 서비스 3차 시범사업" 이 2025년 11월30일 (일)부로 사업종료 됨을 알립니다.
3. 이에따라 ,사업종료일 이후, 이동지원서비스 급여계약 및 서비스 제공이 불가하며, 급여비용청구는 2026년 1월31(토)까지 가능하오니 청구여부를 확인하여 기간내 청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사업종료: 2025.11.30.(일)
- 시범사업 종료일 이후 전산계약 및 서비스 제공 불가
○ 청구마감: 2026.1.31.(토) 까지
- 청구가능기간: ‘25.11.16~30. / ‘25.12.16~31. / ‘26.1.16~31.(추가 및 보완청구)
○ 행정사항
- 청구마감(’26.1.31.) 이후 전산시스템 종료되어 청구불가
- 개인정보보관 및 관련 서류 보존기한*에 따른 조치 …기관자체보관
*운영매뉴얼참조:노인장기요양보험홈페이지/알림·자료실/전문자료실/게시글60067번
4. 아울러, 청구마감일 이후 청구가 불가능 하오니, 청구누락 등의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궁금하신 사항은 고객센터(☏1577-1000) 또는 사업부서(☏033-736-1970~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요양보호사의 전문성 향상과 서비스 질 제고를 위해 실시되는 보수교육은 당해 연도 내 이수하여야 인정되므로,
올해 교육 대상자 중 온라인 수강 진행 중이거나 아직 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요양보호사는
2025.12.31.까지 반드시 교육을 완료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내용)
1) 교육대상 : 장기요양기관 근무자 중 홀수 연도생 요양보호사
※ '보수교육 이수율'은 2026년 재가급여 평가지표에 반영 예정임
- 다만, 매년 11월 이후 신규 입사하여 근무하는 요양보호사는 차기 교육대상 연도에 이수 가능함
(예) (홀수연도생 요양보호사) 입사일 2025.10.20., 근무시작일 2025.11.1. → ’25년 또는 ’27년도에 교육 이수 가능

2) 면제대상
- ’23년~’25년 요양보호사 자격시험 합격자 중 합격증빙이 된 자
- 시범운영 기간(’23.8~10월)내 교육 이수자는 ’24년, ’25년 보수교육 이수한 것으로 갈음

3) 보수교육 운영지침 및 단체신청서 등 서식 안내
※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 > 알림자료실 > 알림방 > 종사자교육 > (공지)요양보호사 보수교육 운영지침(2025.9.) 개정안내

4) 보수교육기관 찾기
※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 > 민원상담실 > 검색서비스 > 요양보호사 보수교육기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