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해대응 안전관리 매뉴얼

제1조 【목적】
본 매뉴얼은 일상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재해(화재, 자연재해) 및 안전사고(전기, 가스), 감염병 등을 사전에 예방하고, 위기 상황 발생 시 신속하고 체계적인 대응을 통해 이용자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고, 종사자의 안전을 확보하며, 기관의 원활한 운영을 유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또한, 모든 종사자가 안전관리 기준과 대응 절차를 숙지하고 일상 업무에서 이를 실천할 수 있도록 하여 안전문화 정착과 재해 최소화에 기여하고자 한다.

제1조 [목적]
고령이나 노인성질병 등으로 인하여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들 중 장기요양등급을 받은 분들에게 방문요양급여를 제공하여 노후의 건강증진 및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한다.

제2조 [계약기간]
1. 계약기간은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로 한다. 단, 계약기간 만료일로부터 30일전까지 쌍방이 해지의사가 없는 한 1년 단위 또는 인정서의 유효기간까지 자동 연장하는 것으로 한다.
2. 제1항의 계약기간은 당사자 간의 협의에 따라 변경할 수 있다.

제3조 [급여범위]
방문요양급여는 장기요양요원이 ‘을’의 가정 등을 방문하여 신체활동 및 가사활동 등을 지원하는 장기요양급여로 한다.

제4조 [서비스제공]
1. ‘갑’은 표준장기이용계획서 및 ‘을’의 욕구평가내용을 토대로 급여 제공계획을 수립하며, 급여 종류 및 내용은 별도 작성하는 장기요양급여 제공계획서에 따른다.
2. ‘갑’은 매월, 급여를 제공하기 전에 ‘을’(또는 ‘병’)과의 협의를 거쳐 구체적인 방문계획(급여제공일정표)을 작성한 후 ‘을’에게 제공한다. 급여제공일정표에는 방문시간 및 제공급여의 종류, 담당요양보호사명, 급여비용(본인부담금 포함) 등이 표시되며, ‘갑’은 그에 따라 급여를 제공한다.
3. 급여 제공 전 또는 제공 중 계약당사자 어느 한 쪽의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해 방문일정 변경이 필요한 경우, 사전에 양측이 협의하여야 한다.
4. 『관공서의공휴일에관한규정』에 의한 공휴일에 급여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갑’은 30%의 할증비용을 청구할 수 있다.
5. 야간(18시~22시), 심야(22시~06시)에 급여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갑’은 각각 20%, 30%의 할증 비용을 청구할 수 있다.
6. 4항과 5항의 가산이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에는 중복하여 가산하지 않는다.


제5조 [계약자의 의무]
1. ‘갑’은 다음 각 호를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1) 방문요양급여 제공 계약내용 준수
2) 급여제공 중 ‘을’에게 신병 이상이 생기는 경우, 즉시 ‘병’에게 통보
3) 급여제공시간에 ‘을’의 주변 및 집기류의 청결 및 유지관리
4) 급여제공 중 알게 된 ‘을’의 신상 및 질환 등에 관한 비밀유지(단, 치료 등의 조치가 필요한 경우는 예외)
5) 이용 상담, 지역사회의 다른 서비스 이용 정보의 제공.
6) 노인학대 예방 및 노인인권 보호 준수
7) 기타 ‘을’(또는 ‘병’)의 정당한 요청에 협조
2. ‘을’은 다음 각 호를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1) 월 이용료 납부
2) 방문요양급여 범위 내 급여이용
3) 장기요양급여 이용수칙 준수
4) 기타 ‘갑’과 협의한 규칙 이행
3. ‘병’은 다음 각 호를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1) ‘을’에 관한 건강 및 필요한 자료 제공.
2) ‘을’의 월 이용료 등......, 비용 부담
3) 인적사항 및 장기요양보험 등급 변경 시 즉시 ‘갑’에게 통보
4) ‘을’에 대한 의무이행이 어려울 시 대리인 선정 및 ‘갑’에게 통보
5) 기타 ‘갑’의 협조요청 이행.

제6조 [계약해제 요건]
1. ‘갑’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을’(또는 ‘병’)과 협의하여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제2조의 계약기간이 만료되거나 수급자가 사망한 경우.
2) ‘을’이 장기요양보험 등급외자로 등급변경이 발생한 경우



3) ‘을’의 건강진단 결과『감염병의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에 따른 감염병환자로서 감염의 위험성이 있는 경우로 판정된 때
4) ‘을’의 건강상의 이유로 서비스 이용이 어려울 때
5) 이용계약 시 제시된 이용 안내를 ‘을’이 정당한 이유 없이 따르지 않는 등......, 서비스 제공에 심각한 지장을 줄 때
6) ‘을’이 월5회 이상 무단으로 방문요양급여 이용시간과 장소를 지키지 아니하였을 때
2. ‘을’(또는 ‘병’)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갑’과 협의하여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제2조의 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
2) 제3조의 급여 범위에 해당하는 서비스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3) 제4조제2항의 방문요양급여 제공시간을 ‘을’(또는 ‘병’)의 동의 없이 ‘갑’이 임의로 변경하거나 배치된 장기요양요원을 임의로 변경하였을 경우
4) 기타 ‘을’의 계약해지 사유가 발생한 경우

제7조 [계약의 해지]
1. ‘갑’은 제6조2항에 의한 계약해지 요건이 발생한 경우에는 계약해지 의사를 장기요양급여 종결안내서 및 관련 증빙서류와 함께 ‘을’과 ‘병’에게 통보하고 충분히 설명하여야 한다.
2. ‘을’(또는 ‘병’)은 제6조제1항의 계약해지 요건이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일 또는 계약기간 만료일 전에 장기요양급여 종결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우선 유선으로 할 수 있다.

제8조 [이용료 납부]
1. ‘갑’이 ‘을’에게 제공하는 재가급여의 이용료는 장기요양급여서비스를 받는 해의 노인장기요양보험법,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고시 및 관련규정에 따른다.
2. ‘갑’은 전월 1일부터 말일까지의 이용료(본인부담금)를 매월5일 이내에 정산하여, ‘을’(또는 ‘병’)에게 10일까지 서면으로 청구한다.
3. ‘을’은 2항에서 청구된 이용료(본인부담금)를 당월 20일까지 납부해야하며, 계좌이체, 카드결제, 현금납부 등......, 으로 할 수 있다. 단, 납부일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익일로 한다.
4. ‘갑’은 이용료납입 확인 후 이를 증명하는 영수증을 발급한다.


제9조 [재계약]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반영한 계약서를 재작성 한다.
1. 장기요양 인정등급이 변경된 경우
2. 기타 ‘갑’과 ‘을’이 필요한 경우

제10조 [건강관리]
1. ‘갑’은 ‘을’의 건강 및 감염병 예방을 위하여 종사자들에게 연 1회 이상 건강진단을 실시하여야 한다.
2. ‘갑’은 장기요양 요원이 방문요양급여 제공도중 ‘을’에게 상해를 입혔을 경우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제11조 [위급 시 조치]
1. ‘갑’은 방문요양급여 제공시간에 ‘을’의 생명이 위급한 상태라고 판단된 때에는 ‘을’(또는 ‘병’)이 지정한 병원 또는 관련 의료기관으로 즉시 후송하고 ‘병’에게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2. ‘병’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통보를 받았을 때에는 신속하게 대처하여야 한다. 다만, 대처가 어려울 경우에는 우선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3. ‘을’이 서비스 이용도중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갑’은 즉시 ‘병’에게 통보 한다.

제12조 [개인정보 보호의무]
1. ‘을’은 본인의 개인정보가 어떻게 처리되는지에 대해 알 권리가 있다.
2. ‘갑’은 ‘을’의 개인정보를 관계규정에 따라 보호하여야 한다.

3. ‘갑’은 장기요양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을’의 개인정보 자료를 수집하고 활용하며 동 자료를 노인장기요양보험 운영주체 등에게 관계규정에 따라 제출할 수 있다.
4. ‘갑’은 개인정보 수집 및 활용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을’에게 개인정보 수집 및 활용 동의서를 받아야 한다.
5. ‘갑’은 ‘을’의 사생활을 존중하고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는 철저히 비밀을 보장한다.

제13조 [기록 및 공개]
‘갑’은 ‘을’의 생활과 장기요양서비스에 관한 모든 내용을 상세히 관찰하여 정확히 기록하고 ‘을’(또는 ‘병’)이 요구할 경우에는 표준양식에 의거한 기록을 공개하여 한다.

제14조 [배상 책임]
1. ‘갑’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을’(또는 ‘병’)에게 배상의무가 있으며 배상책임은 관계규정에 따른다.
1) 장기요양요원(또는 ‘갑’)의 고의나 과실로 인하여 ‘을’을 부상케 하는 등 몸을 상하게 하거나 사망에 이르게 하였을 때
2) 장기요양요원(또는 ‘갑’)의 학대(노인복지법 제1조의2 제4호의 노인학대 및 같은 법 제39조의 9 금지행위를 말한다.)로 인하여 ‘을’의 몸을 상하게 하거나 사망에 이르게 하였을 때
2.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을’(또는 ‘병’)은 ‘갑’에게 배상을 요구할 수 없다.
1) 자연사 또는 질환에 의하여 사망 하였을 때
2)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상해를 당했거나 사망 하였을 때
3) ‘갑’이 선량한 주의 의무를 다했음에도 임의로 외출하여 상해를 당했거나 사망 하였을 때
4) ‘을’의 고의 또는 중과실로 인하여 상해를 당했거나 사망 하였을 때

제15조 [기타]
1. 이 계약서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민법이나 상법상의 규약, 노인장기요양보험법 및 관련규정에 따른다.
2. 부득이한 사정으로 소송이 제기될 경우 ‘을’(또는 ‘병’) 또는 시설이 속한 소재 지역의 관할 법원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