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조 (장기요양급여 입소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 이하 ‘장기요양급여계약’ 포함)
시설에 입소하는 모든 입소자는 반드시 각 호의 명기된 내용에 따라 입소계약을 체
결하여야 한다.
1.계약목적
1) 계약을 체결하는 목적은 어르신 입소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들을 정확히 명기
하여 입소기간, 비용 등의 항목에 있어 시설과 보호자 사이에 상호권리를 보
호하고, 분쟁을 사전에 방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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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정신적,신체적 이유로 혼자서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운 노인을 대상으로
일상생활 지원과 지역사회와 연계한 다양한 복지서비스 제공으로 입소자에게
안정적이고 건강한 삶을 영위하게 함에 있다.
3) 시설과 입소자, 그리고 보호자가 본 시설에 입소하는 기간동안 생활전반에 관
한 책임과 의무를 규정함에 목적이 있다.
2. 계약대상자 - 계약은 입소자와 체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 입소자의 의사 표시
가 불가능할 경우 자녀를 포함한 법적대리인(보호자)도 가능하다.
3. 계약기간 - 입소의뢰나 신청 시 입소기간(계약기간)을 급여제공계약서 상에 명시
토록 하며, 장기요양 1, 2, 3~5등급 입소자의 경우 장기요양인증서 상의 유효기간
을 확인하여 계약기간을 명기하도록 한다.
4. 계약기간의 연장 - 급여제공계약서 상에 명시한 입소기간이 만료되었을 경우 장기요
양갱신을 통하여 장기요양급여내역서를 별도 작성하여 계약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5. 입소보증금 - 노인복지법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장기요양 1~5등급 시설급
여로 인정받은 입소자, 또는 등급외 입소자에게 입소보증금을 수납하지 않는다.
6. 이용료 등 비용에 대한 변경방법 및 절차등에 관한 사항
1) 이용료 변경 시 안내절차 - 이용료의 변경은 시설운영 상황에 비추어 시설장이
결정하도록 하며, 변경된 비용은 지체 없이 계약당사자나 보호자에게 여러가지
방법(직접 통보,노인장기요양보험홈페이지,보호자밴드등)을 통하여 적극적으로
안내하도록 한다. 만일, 변경된 비용에 대하여 계약당사자나 보호자가 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변경 전 비용으로 해당 월 이용료를 수납하도록 하며, 통보
후 1개월 간 변경 전 비용으로 전원 및 퇴소 기간을 제공한다.
2) 급여비용 변경절차- 이용료 등 비용에 대한 변경 방법 및 절차는 급여계약서
를 재작성하여 수급자에게 1부 제공한다.
3) 이용료 납부방법
① 당월 청구되는 이용료는 당월 1일부터 말일까지의 이용료와 전월 이용료의 정산내용
을 이용자나 보호자에게 고지하며 매월 말일 까지 납부할 수 있도록 한다.
② 이용료 납부는 기관의 수납지정 계좌입금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현금으로 납부할 수 있다.
